[친환경농업특집](1)친환경과 GAP의 비교

[친환경농업특집](1)친환경과 GAP의 비교

2006년, 친환경 ‘지는 해’ GAP ‘뜨는 해’?
"농가의 선택에 달려있다"

최근 웰빙 붐을 타고 유행어처럼 번지는 단어가 바로 ‘친환경’이 아닐까 한다. 여기저기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친환경’이 대세인 양, 외치고 있다. 일리 있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자연과 사람을 훼손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손실 보험’ 쯤으로 여기고 있는 듯 하다. 어쨌든 환영이다. 환경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마인드는 전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분모이기에 거기서 출발하는 ‘친환경 농산물’은 어찌보면 대국민 담화문에 해당하는 정부의 굳건한 의지이기도 하다.
이에 <디지털농경21>에서는 현재 일고 있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2006년부터 시행 예정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비교 분석해 시리즈로 연재한다.<편집자 주>

■친환경농업 인증=현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친환경 농산물은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증이라함은, 국가 혹은 국가에서 승인한 민간 기구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로 인정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약 90% 이상을 검증 및 승인해 주고 있다. 나머지 10%는 민간 기구에서 해결하고 있다.

매년 폭발적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은 지난 2004년 5,851건을 승인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9년 598건에 불과하던 인증 현황이 불과 5년만에 약 10배나 증가한 셈이다.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인 지난 2002년 농림부는 민간기구에 인증권을 주기로 하고, 지금까지 (사)흙살림을 비롯해 총 9개의 민간기구를 승인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종성씨는 “인증기관에 대한 승인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외국에서는 민간기구에서 거의 100% 인증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즉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기농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민간 기구들은 주로 사단법인으로 비영리 단체가 대부분이다. 그들만의 회원사 관리에 역점을 두고 ‘친환경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재배 과정에 있어 포장 단위로 심사원이 현장에 나가 정기적으로 심사해 본원에 보고한다. 총 42일 정도 소요되며 농가에서 지불하는 수수료는 3만원이다. 종종 농약병이 발견돼 ‘취소’ 처분을 받는 농가도 있지만 취소 건수는 지금까지 약 1%에 지나지 않는다.

취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영구 제명된다. 단, 다시 신청할 때는 지난번 작목과는 다른 것을 들고 나와야 한다. 그러나 농관원 측은 “1년간 인증 못하게 하도록 법률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농가에서는 “소득이 향상될 것 같아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했는데 그렇지 않아 포기했다”고 토로하는 곳도 있다. 이에 대해 농관원은 “지난해 모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적도 있고 탈락 농가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애로 사항을 지적했다.

■GAP 인증=현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종류는 유기농, 전환기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등 총 4개로 나뉜다. 그러므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있어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유기물로 합성한 미생물 농약류는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GAP는 과연 무엇인가.

GAP는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약자로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제공하는 데 있어 생산단계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관리 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재편한 관리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농림부가 지난 2003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GAP는 현재 홍보가 매우 미비한 수준에 있다.

그래서인지, 내년 실행을 앞두고도 아직 법개정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민간 인증기구는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한국생약협회로 나뉘어 있다. 친환경인증과는 다르게 GAP는 100% 모든 인증을 민간기구에서 해결한다. 사후 관리만 농관원에서 책임진다.

지난 2004년 총 357개 시범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현황을 살펴보면, 과실류 4개품목, 채소류 7개품목, 약용류 10개품목으로 이 중 약정 취소 119개 농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농가가 인정을 받았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내년부터 GAP 마크를 달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는 없다. 매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이다. 올 2005년도 시범사업소로 선정될 950개 농가들도 마찬가지다.

농관원 품질관리과 GAP 담당자는 이에 대해 “애초에 700개 농가만 시범농가로 승인해 줄 계획이었으나, 신청 농가가 무려 2,200여개나 몰려 그 수치를 수정했다” 말했다.

■ 친환경 vs GAP
아직 많은 사람들이 GAP에 대해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GAP가 본격적으로 시판되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은 매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현재 GAP는 올 4월 법개정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대상품목과 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로 인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찾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과 GAP 농산물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찌보면 무리인지도 모른다.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확고한 개념 정리 없이 구입할 소지가 많다. 단지 ‘가격 차이’로 인해 장바구니에 농산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 농산물은 국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수출입농산물의 관리 기준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즉 국내에 판매되는 농산물 위주로 그 기준이 마련돼 있다는 얘기다.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의 친환경과 GAP처럼 각 2개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은 내수, GAP는 수출입농산물을 위해 제정됐다고 보면 된다”며 “아울러 친환경은 농약을 전혀 사용할 수 없지만 GAP는 수확 후 관리에 중점을 두며 농약 사용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위에 언급한 친환경 농산물의 ‘저농약’ 부분에 위배되는 말인 듯 하지만, 향후 친환경 농산물의 ‘저농약’은 GAP로, ‘유기농’과 ‘전환기유기농’은 통합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92년 시행된 ‘품질인증제’까지 더해지면 더욱 복잡한 ‘인증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념이 모두 다른 것들이긴 하지만 공통분모는 같다. 바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다.

오는 2006년부터 GAP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다소 싸면서 비교적 안전한 GAP 마크가 달린 농산물이 불티나게 팔릴 지도 모를 일이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은 대략 일반 농산물에 비해 최대 2~3배까지 비싸게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가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일이 없는 듯 하다. 선택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둘다 생산해 내면 된다.

“농가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지요. 시대가 친환경 반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인기가 대단하지만 향후 GAP가 시판되기 시작하면 판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산비 및 판매가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농관원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일선에 있는 유통 상인들이나 식품분석연구원들도 대체로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친환경이 점차 사라지고 GAP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디지털농경21> 2005년 2월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