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원전 폐기물 사태]제1편-“환경이나 실리냐”

정부, “전 국민 전기료 3배 이상 납부하면 핵 아닌 다른 방법 가능”
주민, “핵 없는 세상” “지역경제 발전” 찬반양론 ‘팽팽’
“환경이나 실리냐” ... 부안 지역 및 타 지역까지 가세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내려가야 하나. 부안 문제를 다루면서 기자의 머릿속을 꽉 채운 문구였다. 하루 이틀 사이 벌어진 일도 아니고 많은 아픔과 갈등을 낳고 있는 중대 사안이라서 어느 한편에 무게를 둔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도(報道)의 사전적 의미인 ‘새 소식을 널리 알림, 또는 그 소식’이라는 것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전달은 매우 중요한 일임엔 틀림없어 보인다. 적어도 부안문제에 관해서는 말이다.

2003년 5월부터 불거져 나온 부안군 위도면 핵폐기물처리장 설립 문제는 각종 매스컴에서 다뤄졌듯, 현재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과 군청의 자세 등 온갖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크고 작게 들리는 상황이다.

찬성측은 왜 찬성하게 됐으며 처음부터 찬성하지는 않았는지, 반대측은 이미 미디어에 알려진 대로 폭력 시위만을 했어야 했는지, 군청의 입장은 어떠하며, 산업자원부는 진정 전기 수급을 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등 모두 궁금하다. 그러나 기자는 부안을 다녀오면서 이 문제를 종이 몇 장에 전부 적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뉴스나 방송에 나왔던 것들은 가능한한 배제할 생각이다. 그리고, 정부 및 해당 단체의 우두머리 보다는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나 찬성 및 반대측 일선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본지는 그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사실 그대로 보도할 것을 미리 밝힌다. 아울러, 글을 읽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해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해 짧게 요약 설명한다.

▶핵폐기물 처리장
고준위·중저준위 폐기물로 구분된다.
① 고준위폐기물 :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전연료를 핵분열 시키고 난 후, 재활용이 가능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제외한 나머지 찌꺼기를 말한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재활용을 위해 주로 물속에 넣어 보관한다.
② 중저준위폐기물 : 원자로 내의 방사능을 흡착하는 이온교환수지, 방사능을 걸러 낸 필터, 액체 폐기물 처리과정을 거친 뒤 남은 찌꺼기, 방사능 처리과정에 사용된 각종 도구(비닐주머니, 걸레 따위) 등을 태우고 남은 재 등을 말한다.
보관방법은 보통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혼합하여 드럼에 넣어 응고시킨다. 한국은 1978년 이후 원자력발전이 시작되어 1997년까지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방사성 폐기물도 1997년 5월 현재 중저준위폐기물이 200ℓ드럼으로 약 4만8436드럼이 보관되어 있다.

政의 소리

인터뷰1 - 전라북도 부안군청 기획감사과 이후천 계장

“핵은 위험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기피시설)로 받아들여져야”
북한의 5호담당제 같은 분위기 ... 찬성측 점점 늘어나

이후천 계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핵과 관련한 지식을 적지 않게 터득한 듯 했다. 전문용어도 종종 언급하며 “대부분 주민들이 핵박사들이 됐다”며 웃었다. 핵이 없었다면 한없이 조용했을 군청 앞은 이미 컨테이너로 벽을 쌓고 전경 수십명이 지키고 있다. 반대측 시위때 파손된 군청 유리창은 모두 교환한 상태지만, 이계장이 안내한 ‘예술회관’의 외벽은 검게 그을린 ‘그날의 아픔’을 대신하고 있는 듯 했다. 청소차 7-8대도 전소된 채, 그대로 방치돼 있다. 주 1회 영화를 상영했다는 부안군 주민의 자랑이었던 예술회관이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가 됐다.

Q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원자력 발전소에 유치한 지역들은 65% 이상 서명을 얻어 유치를 했으나, 부안만 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요. 지난해 신청당시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서만 유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당시 홍보가 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반핵 단체들이 들어오게 된거죠.

‘핵은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반핵단체들이 홍보를 하다보니 주민들이 요동하기 시작한거죠. ‘군수가 돈을 수억 먹었다’는 말도 하고 있지요. 안정성에 대한 문제 대해서도 대책위(반대측)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부안은 지난 1967년 인구가 18만이었던 곳이 현재 6만명으로 줄어들었구요. 지역 상권이 많이 저하되고 있지요. 그리고 국립공원 여건이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70년대 국내 3대 해수욕장에 속하던 ‘변산해수욕장’이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대천해수욕장과 비교하자면 8차선으로 뚫려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새만금이 시작되고 연계된 볼거리 쉴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산을 예로 들지요. 현재 부안과 위도는 45km 떨어져 있어요. 고리(부산) 원자력 발전소는 육지에 있으며 부산 시내와 27km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문제 될 게 없다는 얘기지요. 지난 17년간 핵폐기장 문제를 놓고 정부가 골머리를 앓아 왔잖아요.

Q 부안군의 입장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군의 입장은요. 스웨덴, 프랑스 등 선진국의 핵폐기장처럼 관광지로 육성 견학지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반핵단체들은 현재 무조건적으로 ‘정부말은 믿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현재 부안군은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백지화’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른다는 얘기죠.

Q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주민들을 동원해 선진국 핵폐기장 견학을 다녀올 수도 있잖습니까?

지난 2003년 한해동안 350여명의 주민과 공무원 등을 모시고 일본에 다녀왔지요. 현재 일본 견학을 다녀온 분들은 반대측으로부터 갖은 협박과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안군은 232개 전국 자치단체 중 200위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지역 경제가 발전할 성장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양성자 가속기가 도입되면 과학 기술의 메카로 활용될 것이고 대체에너지도 개발하고 RFT(방사선융합기술센터)도 국내 최초로 설립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반대측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계시나요?

아뇨. 2003년 11월로 모든 대화는 단절됐어요. 친인척이나 이웃과도 모든 대화가 단절됐다고 봐야죠.

Q 핵발전소가 아닌 다른 에너지 즉, 대체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이는 산업자원부 담당자 인터뷰시에도 질문한 동일 내용이다)

현재 국내 에너지 소비율은 세계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등 모두가 대형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면서 전력 공급은 한계에 다다랐는데 어쩌자는 건지... 핵은 필요악입니다. 태양열이나 풍력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요. 핵은 위험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기피시설)로 정의 내려져야 합니다.

Q 현재 반대측 시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엊그제(2004년 1월 5일) 서울에서 열린 찬성측 집회를 막아서면서 버스에 돌을 던져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요. 젊은 사람이 할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날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 ‘모두 죽여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폭력을 행사한 이 후 그들은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니라 개를 때린것이다’고 말하고 있어요.

Q 얼마 전 국내 모언론사에서 그 날 진행된 집회는 군에서 주도한 ‘관제데모’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문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소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줬으면 합니다. 저희는 그 보도대로 생활보호대상자나 공익요원들을 데려간 적 없어요. 그 해당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제가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기사를 써달라’고 주문했는데 잘 들어주지 않더군요.

Q 제가 방문하기 1주일전에 이계장님께서 ‘군의원 중 의장만 등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어떤가요? 군의원들이나 주민들의 찬반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3명이 등원하고 있습니다. 대략 7-8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전에 사실 주민들의 85%가 반대했으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5,000-6,000 세대는 적극적인 반대 세대이고, 약 2,000 세대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약 16,000세대가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추측)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찬성측이나 반대측이나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합니다.

현재 마을에 나가보면 찬성측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반핵단체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학생 운동하시던 분들이 많아 시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쉽지 않죠.

대부분 반대측 인사들이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문규현 신부도 여기 사람이 아니죠. ‘부안이 제2의 성지’라고 해서 원불교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균환 의원은 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 같고...

군의원들도 처음에(유치하기전) 13명 중 10명이 찬성했었어요. 그런데, 정균환 의원의 영향 때문인지 모두 반대로 돌아선 것이죠. 총선이 내년(당시)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Q 반대측의 시위로 관공서 기물 파손도 상당하다던데요?

약 40억원정도 손해가 났지요. 10여년간 공사해서 지은 예술회관은 반이상 타버렸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1억원 상당의 청소차도 전소됐어요. 안타까울 따름이죠. 전경들한테 밥 판다고 ‘죽인다’고 협박하기도 하죠. 북한 5호 담당제 같은 분위기죠.

Q 만약 부안에 원전센터가 유치된다면 20년간 정부가 2조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죠. 특별법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지원이 미미하다해도 특별지원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원래 원자력발전소에 관련돼 지원법이 없었으나 이제 만들어질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큰 이득을 안겨줄 것입니다.
Q 부안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핵폐기물처리장이 유치된다면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주민들의 감정이 쉽게 해결되리라 봅니까?

아니죠. 힘들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지요. 유치가 되든 안되든 반대측은 이미 ‘손해배상청구’를 할 태세입니다. 또 반대측은 부안을 ‘민주화 성지’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인터뷰2 - 산업자원부 원전수거물팀 김성원 서기관

“어느 나라 정부가 국민을 황폐화시키려고 정책을 펴겠습니까”
“부안문제, 주민투표에 전적으로 맡길 것”
“영광주민들, 핵처리장 설립 원해”

산업자원부의 방문은 부안을 다녀오고 나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윤진식 前산업자원부 장관이 물러났다. 후임 이희범 산자부장관을 만나보려 했으나 ‘지난 12월 발표 내용외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말을 반복해 본지는 부안사태 및 원전센터 건립의 처음부터 관여했고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핵심부서인 ‘원전수거물팀’의 실제 담당관을 찾기로 했다.

Q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먼저 부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0일 윤진식 前장관이 보완 방침과 새로운 지역을 찾는 등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부안 문제는 ‘전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방침을 정했지요. 신규 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1월 중 공고할 계획입니다. 부안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중립적 입장’입니다. 부안 문제를 겪으면서 얻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Q 현재 신청한 지역이 있습니까?

그건 지금으로써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할 순 없습니다.

Q 현재 산자부에서 부안 문제에 대해 관여하고 있는 부서가 원전수거물팀 뿐인가요?

원전수거물팀장님께서 지난해 윤장관님 그만 두실 때 같이 퇴사하셨지요. 지금으로써는 원전수거물팀 8명이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5월부터 계속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Q 부안문제는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맡긴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올 경우 어떤 대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반대로 나오면 전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대화를 하자면 대화에 응할 것이구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국책 사업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주민 투표’를 거쳐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Q 부안에 내려가보니 혹자는 지난해 위도 주민 등 일본 원전센터 견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접대 및 향응 제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즉, 70세 노인에게 18세 일본 접대부를 붙여주기도 했다던데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주관했다죠?

한국수력원자력은 실무자로 산자부 산하에 있는데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일본에서 3년간 유학했는데요. 일본에는 소위 ‘2차’라고 불리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만약 그러한 말을 했다면 일본을 모르고 하는 얘기일겁니다.

Q 영광원자력발전소에 견학을 다녀온 분들은 그 주변이 찬성측 주민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황폐화되고, 견학 당일 주민들이 빨래를 널어놓고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등 수선을 떨었다고 하던데요.

그건 대답할 가치를 별로 못느끼는데요. 영광 주민들은요. 폐기장 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광 주민들은 부안이 빨리 깨지고 영광으로 넘어오길 바라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원전유치 반대를 지지하는 부안 주민들이 방문하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Q 현재 선진국에서도 기피하고 있는 원자력이 아닌 대체에너지 즉, 풍력, 태양력 등을 이용해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미국 정전 사태 나신 것 아시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어떠한 형태의 전력 수급도 가능합니다. 즉, 국민이 지금 납부하는 전기료의 3배를 더 납부하겠다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면 산자부도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입니다. 저희도 월급받고 일하는데 미쳤다고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풍력은 원자력에 비해 300배의 대지면적을 더 필요로 합니다. 우리도 깨끗한 원료를 쓰고 싶습니다.

Q 현재 위도에는 천연기념물 5종이 서식하는 등 원전센터 부지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KBS 환경스페셜을 보셨나요? 천연기념물 수달을 잡으려고 10여일간 잠복 추적했는데 결국 찾지 못했어요. 천연기념물이 생존해 있다면 당연히 위도에 설치하면 안되겠지요. 정부가 제시한 고시기준에 천연기념물이 있으면 안된다고 했으니 당연히 존재한다면 설치하면 안되겠지요. 그러나, 위도를 조사했던 바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 기자가 부안지역신문 ‘부안21’에 게재된 천연기념물과 관련한 기사와 사진을 보여줬다.
이건 위도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Q 현재 부안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이 인정을 하든 안하든, 환경단체에서 납득을 하든 안하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71년 박정희 前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수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속도로가 모자랄 지경이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폐기물이 나온다면 재고할 여지가 있겠지만, 이건 지금 폐기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집마다 쓰레기가 있으나 처리할 곳이 없어 ‘쓰레기 대란’을 겪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이건 지금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Q 앞으로 원전센터가 부안이 되든 안되든 각종 단체에서 반대를 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태에 대해 기준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거꾸로 IMF를 겪고 나서 기업의 투명성이 확고해진 것처럼 한번 겪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대규모 정전사태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 없습니다. 한번 겪어봐야 알겠습니까. 3배의 전기료를 물면서라도 풍력이나 태양열을 이용하겠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반 시민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휴대폰 등 첨단 과학을 무기로 하는 기업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전기로 만들거든요. 생산 원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투여할 때 이 약을 견딜만한 체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 아닙니까?

취재원과 기자를 떠나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부가 아무리 무능하고 부패하다 할지라도 어느 나라 정부가 나라나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일을 하겠습니까? 하물며 김정일 위원장도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배불리 밥을 먹일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원전센터로 처리하고 대체에너지도 함께 키워나가서 가까운 시일내에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알리는 일이 부족했던 점, 인정합니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대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현재 국내 정치 상황을 볼 때 그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맞게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전기료’ 부분도 언급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분법적으로 ‘정부는 나쁘다, 좋다’는 식으로 말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죠.

월간 민정(2004년 2월)
[민정의 소리] 부안 원전 폐기물 사태 제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