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2.고령화 사회의 현황과 문제점-정부, 2007년까지 4조 투입

[ okGGM 일반기사 ] 
정부, 2007년까지 4조2000억 투자 계획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로 처음 진입했다. 통계청 발표는 2019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14%를 넘어선다고 했다. 이는 선진국이 대체로 45～100년 정도 걸려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것을 보면 속도면에서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빠른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우려가 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공공연금부담이 재정을 압박하는 소위 선진국에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연금위기의 문제라 할 만 하다. 고령화 사회. 그 현황과 문제점을 차례로 짚어본다.

☞ 정부의 대응 방안

정부, ‘고대위’ 발족 등 위기 감지 현재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경제로서는 정부가 체계적인 장기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고령사회 진입은 2019년으로 아직 15년가량 남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진입은 미국, 프랑스, 영국과 비슷한 2020년대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앞당겨 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사회경제제도 및 관습의 변화 등 장기적으로 사회전반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에 핵심이랄 수 있는 인적자본과 노동구조가 심각한 노령화, 고령화 현상을 보이면서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것이다. 현재 경제활동의욕이 왕성한 고령인구들에 대한 생산적 취업기회 제공과 사회활용은 제도적, 관습적 차원에서 정착이 요원한 실정이다. 현재와 같은 사회제도관행이 지속된다면 이들 ‘노는’ 고령인구들로 인한 사회문제는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은 자명하다. 향후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동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 경제가 취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을 확대하는 길이다. 서구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고령인구의 평균퇴직연령은 소득의 증대와 함께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신속한 산업발전에 따른 장년층에 대한 기업의 조기퇴직 요구와 잘 정비된 사회연금체계에 따라 조기퇴직하고자 하는 고령인구의 요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연금체계가 발전하지 않아서 고령인구들의 조기퇴직 욕구가 크지 않은 편이지만 현재에도 평균퇴직연령의 하향추세는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연금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령인구들이 65세까지 경제활동에 참가하도록 다양한 조세 및 연금체제의 유인(incentives)과 비유인(disincentives)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경제도 고령인구가 노동시장에서 조기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음으로써 평균퇴직 연령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시킬 수 있는 세제, 연금체계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장년 및 노령인구들의 재교육과 평생교육 시스템의 정비를 통하여 노령인구들의 경력과 생산성 향상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산성 하락이 급격히 발생하는 노령인구들의 퇴직연령을 무작정 연장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인들도 자신의 생산성에 맞는 보수와 일자리에 만족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젊은 여성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향 되는 추세에 있으나 2001년 48.8%에 불과해 남성의 73.6%에 비해 크게 떨어지며 OECD국가 내에서도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러한 여성인력의 지속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청년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노동구조의 노령화를 지연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어 향후 우리경제에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전반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노령인구의 증대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는 혁신적인 사고와 역동성 있는 기술발전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1인당 생활수준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이러한 생산성 저하의 대안으로 최근 OECD에서는 신경제에 의한 기술혁신을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경제로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술과 생산성의 혁신에 현재 보다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본격적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적 상설기구인 가칭 ‘고령사회대책위원회(고대위)’를 만들고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올해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또 노인복지 예산으 늘려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약 4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최근 “69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상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문제로 인해 미래세대에게 이전될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고령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올해안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대위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예산), 보건복지부(노인보건복지), 노동부(고용촉진), 행정자치부(자원봉사), 교육인적자원부(노인교육), 건설교통부(노인주거)등 7개부처 장관들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령사회대책실무위원회가 만들어져 실무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ㆍ고용ㆍ 소득보장ㆍ주거ㆍ교통ㆍ교육ㆍ문화ㆍ기타 노인편의 등 포괄적인 고령대책을 명시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법은 현행 노인복지법과 고령자 고용촉진법과 신설 예정인 노인요양보험법의 모법적 성격을 띠게 된다.

정부는 또 노인보건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소득보장 및 고용촉진 분야 2조6,652억원 ▶건강보장 1조4,810억원 ▶교육, 문화 161억원 등 총4조1,6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의 실버비즈니스

민간전체 소지의 30% ‘노인 차지’ 미국의 경우 지난 50년대부터 실버비즈니스가 등장해 고령인구가 10%,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선 7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지금은 고령자들이 민간전체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에 이르며, 전체 상업광고의 20% 정도에 고령자가 등장할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다.

한 예로 미국에는 약 2만여개의 실버타운이 운영중이며, 이중 약 80% 이상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실버타운은 ‘노인들의 천국’,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골프장, 병원, 극장, 우체국, 미용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미국 전역에는 7천여개의 노인전문병원, 1만 6천여개의 양로원, 1만 2천여개의 가정의료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주거와 의료서비스에 주안점을 두고 실버정책을 펴 나감에 따라 주거와 의료부문이 혼합된 다양한 형태의 실버타운과 가정간호서비스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는 70년대 이후 힐헤븐(Hill Heaven), 비버리 엔터프라이즈(Beverly Enterprise) 등 실버타운 운영에 성공해 대기업 대열에 진입한 회사만 7∼8개에 이르고 있다.

☞ 일본의 실버비즈니스

전국 300여개 유료노인 홈 운영 일본의 실버비즈니스는 1963년 노인복지법의 시행으로 주거관련분야(유료노인홈)에 민간의 사업참여가 허용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고령인구가 7%에 이른 75년부터 민간참여가 증가해, 10%를 넘어선 85년부터 활성화되었다. 특히 90년대 들어 일본 정부가 ‘골드플랜’을 추진, 공적부문에 의한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은 ‘실버마크인증제도’등을 통해 서비스의 고급화·고품질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후생통계협회에 따르면, 일본에는 현재 약 300여개소의 유료노인홈이 운영되고 있으며, 재가개호(介護)서비스, 재가입욕서비스 및 복지용구 임대·판매업 등 실버비즈니스 분야에 약 800여 업체가 활동 중이라고 한다.

이중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유료노인홈의 경우 신일본제철, 일본생명, 미쓰비시은행 등 대기업들이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다수 진출하고 있으며,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재가서비스는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24시간제 가정 양로사업이 인기를 끌면서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험이 있는 개인들을 중심으로 신규창업이 크게 늘고 있다.

또한 사업진출시 선진업체 혹은 자국기업들과의 제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유료노인홈을 운영중인 시미즈건설은 미국의 비버리 엔터프라이즈와, 가정봉사원 파견 업체인 더스킨사는 미국의 서비스 마스터사와 제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재가개호분야의 헬씨라이프서비스(HLS)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오모리약품, 야마이히사 등과 손을 잡고 같은 회사의 약품 판매망을 활용, 전국적인 ‘종합개호숍 비즈니스’를 전개중이다. 특히 일본은 이미 지난 94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다 올 4월부터 고령자의 실버서비스 이용료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개호보험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실버비즈니스가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 니베아의 실천

먼 곳에서도 잘 보이게... 큰 글씨 ‘배려’ 노인복지가 잘 갖춰진 유럽도 대다수의 일반 기업들이 고령자용 상품을 제조·판매할 정도로 실버비즈니스가 보편화되어 있다. 고령자의 구매력이 전체 구매력의 20∼30% 정도를 점유하면서 실버계층이 마케팅의 주요 대상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일례로 화장품 회사인 니베아(Nivea)는 고령자들을 배려하는 실버마케팅을 전개, 독일에서 상품 판매량을 크게 신장한 바 있다. 즉 니베아는 원거리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화장품의 글씨 크기를 확대하는 한편, 포장지의 경우 나이트크림은 달 디자인과 함께 어두운 파란색을, 데이크림은 태양디자인과 함께 흰색을 채택하여 포장만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실버상품 전문 인터넷쇼핑몰 등장

온라인 판매, 옛 친구 찾기 등 서비스 제공 고령자 대상의 건강관련기기와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실버용품 전문매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89년에 처음 개장한 실버스핸드 외에 효도마을, 서울실버마트, 좋은생활 등이 영업중이며, 실버월드, 올드보이 등 실버용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실버월드의 경우 실버용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동시에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일례로 실버월드는 사이트내에 ‘삶의 보람 서비스’를 개설해 옛친구 찾기, 실버미팅서비스, 전화말벗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도 실버패션이나 건강기기 등을 취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마트 부천점의 경우 건강보조용품을 위주로 약 30여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실버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대우통신, 열림기술, 세기보청기 등에서 최근 노인용 전화기와 보청기를 제조하고 있으며, 한양SKM, APSUN, 한국실버 등이 건강보조기구 등을 선보이는 등 실버용품 생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한펄프가 지난해말 성인용 기저귀 시장의 세계 최대 회사인 SCA사와 국내시장 독점 공급계약을 맺는 등 실버용품 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게다가 각종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에 대비해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들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금융상품에 부가적으로 무료검진서비스, 해외여행 대행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금리나 세제면에서 우대를 해주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실버건강보험, 교보생명의 가족사랑효보험, 한미은행의 더블히트연금신탁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소개하고 있는 금융상품들이 그것이다.

☞ 퇴직고급인력 중소기업 ‘해결사 ’변신

“연륜에 따른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 드립니다”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7.9%인 377만명으로 늘어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노인인구 비율이 2020년에 15.1%, 2040년 30.1%, 2050년에는 34.3%로 증가해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고령화와 함께 출산율 저하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제는 중요한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은 이미 고급인력 부족으로 인해 경영 및 기술상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고급인력의 모인인 ‘경영기술지원단’이 전국에서 활동 중인데, 이 단체는 기업체?금융권?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년간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퇴직인력들고 구성돼 있다. 죽, 중소기업 현장의 경영?기술애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

평균연령이 55세인 이 지원단에는 변호사, 회계세무사, 변리사, 기술사, 신용평가사, 기술거래서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가 전체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2개소에서 운영중이다. 10월 현재 우수한 인적자원 357명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며, ‘상담 및 자문, 현장출장지도’와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경영진단서비스’, ‘중소기업후견인 제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무상제공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를 두고 “경영기술지원단 활동이 퇴직고급인력의 전문성이 사장됮 않고 중소기업에 유입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기술지원단 활용 희망 중소기업 또는 가입희망자는 해당 지역 지원단에 방문,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상담 및 지도요청을 접수하면 된다. 이용문의 042-865-6162. 홈페이지 www.smba.go.kr/mp

월간 비즈니스저널 게재(2002년 12월)
[기획특집] - 2. 고령화 사회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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