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전문가]인터뷰②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권용대 교수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왜 우체국에서 하는가”
농민 지원보다 학생 지원 시급 … 수입개방은 빠를수록 좋아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며 경제 이전의 문제라 외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자각 인식을 한 다수 농민들의 최대 개혁 과제는 ‘쌀 개방’과 ‘농협개혁’으로 집중되기도 한다.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농업. 선진 농업을 근간으로 삼는 국가라면 한번쯤 거쳐 갔을 법한 과정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점차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합심해야 할 때다. 이에 본지는 연중기획으로 농업경제 관련 전문가를 초빙, 대한민국 농업경제의 현안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 본다. 더불어 각 지역 농민과 농업 발전을 위한 견해도 함께 싣는다. <편집자 주>

충북대학교에 이어 그 두 번째 만남을 위해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권용대 교수를 찾았다. 충남 지역은 현재 해마다 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각종 개발 속에서 얼마 전 수도이전 문제까지 불거져 많은 부분 도시화가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권 교수는 “농업도 이제는 산업화에 맞물려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할 때”라면서 “과거 소농체제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 시대가 그렇지 못하다”고 운을 뗐다.

향후 대한민국 농촌에 불어 닥칠 수입 농산물의 공격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 속에서 국산 농산물을 먹어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사고날 것을 우려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듯, 국산 농산물도 하나의 ‘보험’으로 여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업의 생명 산업이요, 경제 이전의 문제라는 말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말과 다를 바 없다. 경제 논리로 농업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풀이다. 농업을 ‘아웃사이더’가 아닌 산업의 근간으로 생각해야 옳다는 주장이다.
그는 “일본처럼 서비스와 제조업으로도 먹고 살 수 있긴 하겠지만 한국은 그 상황이 매우 다르다”면서 “최근 불고 있는 개방에 다소 발맞출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 교수는 개방화 시대에 ‘국수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개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 대한민국은 또 다시 위험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 했다.

다음은 충남대 권용대 교수와의 일문일답.

-현재 대한민국 농업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어떻게 보는가.
농업에 대한 의식이 방향을 못 잡는 경우가 많다. 방향을 못 잡아서 그런다. 과거 소농체제의 농민들처럼 행복하게 살수도 있지만 세상이 변했다. 적응해야 한다.

-수입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온다. 대응 방안은 있는가.
사실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후세대들은 농업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며, 외국에서 사 먹게 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겠지만 위험하다.
농업의 원래 가치를 생각하면 위험한 발상이다. 논농사의 가치를 모르고 하는 설득력 없는 얘기다.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어보자. 나도 10년간 보험을 들었지만 보험금 받아낸 건 거의 없다. 위험성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돈 내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식량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것보다 더한 보험에 들어야 한다. 농업이란 것은 경제를 이미 떠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메인이 되어야 한다. 시장 논리로 생각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상대국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죽을 때 까지 사고 날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공동체 의식도 중요하다. 쌀을 20만원씩 주고 사먹는 것은 이런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농업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가 생각해봐야 한다.

-농업을 산업의 근간으로 삼으려면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할 것이다. 어떤가.
서비스 제조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은 된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 산업의 85%는 비농업 부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경제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일본의 산비탈 농법을 보면 안다. 아기자기하게 잘해 놨다.
우린 약소국이다. 약소국이 어쩌겠는가. 기회를 통해 찾아 먹을 건 찾아먹어야 한다.

-수입 농산물 개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방은 빠를수록 좋다. 빨리 개방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젊은 농민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개방이란 것은 외부에서 힘을 가할 때 이뤄지는 것이지 내부에서는 쉽게 개혁을 이룰 수 없다. 10년 후 대한민국은 또 후회할 수 있을지 모른다.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렇다고 절대 비관적으로 생각지 말자. 위험은 있지만 가능성은 많다.

-세상이 변했다는 말씀을 자주하시는데, 농업의 변화를 얼마큼 실감하는가.
난 우리나라 젊은 농민들에게 큰 기대를 건다. 1년 단위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 예전에 ‘전자상거래’에 대해 논문 발표한 적 있는데, 당시 코웃음을 쳤다. ‘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쳤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농림부 또한 관심이 없었다. 그런 농림부가 최근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다.
개념 있는 농민들은 아마 5%도 안 될 것이다. 농림부는 그 5%라도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가 보다.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놓으면 안된다. 신지식인 선정해 표창장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보라. 어디서 하는가. 정보통신부 산하 우체국에서 한다. 왜 농산물을 우체국에서 파는가. 택배 시스템을 활용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소비자들은 현재 ‘여기서 사면 속지는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돼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활성화 되는 듯 하다. 이걸 원래 농림부가 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부서가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지자체가 하고 있다. 누가 검증을 하는가. 농림부는 직거래를 통한 농민들에게 실익을 안겨줄 것이라며 ‘정보화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매출이 오를 것 같은가. 매출 오르지 않는다. 농민들은 자연스레 관심을 갖지 않는다.

-농업경제학은 매우 소수 집단이라 알고 있다. 때때로 배타적 성향을 나타내는 정부 기관은 없는가.
사실 농촌진흥청에 방문하면 소외감을 자주 느낀다. 그 곳은 녹색혁명의 본산이다. 대학교수는 대부분 농진청 출신이다. 그 곳이 모태라 할 수 있다. 농업경제 출발은 경제에서 시작됐다. 나도 마찬가지로 농학 전공이 아니라 할 말이 많지 않다. 바탕이 경제학이라 농민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때로는 농업경제학 설치 대학이 별로 없고 소수의 그룹이다 보니 별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 대표적인 예가 농촌진흥청이다. 그 곳에 가면 대학교수들을 하찮게 여긴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치부한다. 너희는 대학 교수일 뿐이라고. 그들은 ‘철밥통’이라서 그런지 새로운 개념 도입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매우 배타적이다.
농과대학에 ‘생명’이라는 글자 넣는데도 힘들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농업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정부 기관은 이를 인식해야 한다. 후세대가 본다면 과거 18~19세기에 있었던 산업혁명보다도 더한 빠른 변화라 일컬을 것이다. 옛것만을 따른다면 의미가 없다. 농업이 항상 늦은 감 있어 안타깝다.

-이러한 농업의 모든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는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외국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한국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했다. 맥도날드를 보라. 롯데리아에 밀리지 않는가. 코카콜라보다 칠성사이다가 더 잘 팔린다. 단 하나 예외를 두자면 커피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 외의 제품은 모두 미진한 매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상품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 한국인의 입맛이 무척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 외국으로 제품 수출시,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점이다. 필터링이 되기 때문이다. 김치를 보라. 세계인들은 곧 중독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맛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농림부에 외치고 싶다. 농민에게 줄 지원금의 어느 정도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라고. 농업을 전공한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선진기술을 습득해 오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농업은 발전하게 될 것이다. 농민 지원은 분명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학생에게 지원해야 한다. 각계각층에 퍼지게 될 농업 전공 학생들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외국의 기술이라도 4~5년 정도면 모두 습득해 올 것이 여긴다.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 왜 자동차만 해외에 팔려고 내놓는가. 빵도 만들어 미국에 팔자. 충분히 가능성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전=원창연 기자

<충남의 농업>
2002년 현재 충남지역의 농가는 총 16만8,521가구이고, 농가인구는 48만5,598명으로 10년 전인 1992년에 비해 농가인구 약 26만 명이 감소하여 농업기반이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1년 현재 논이 17만5,073ha이다. 미곡·맥류·잡곡·두류·서류의 총 생산량은 97만9,212t인데, 이 가운데 미곡이 95만4,938t으로 주종을 이룬다. 특용작물은 경작면적 1만3,408ha에서 1만8,895t이 생산되는데, 참깨·들깨·땅콩이 주종을 이룬다.
과실류 생산은 2001년 현재 재배면적 1만1,675ha에서 배·포도·사과·복숭아·감의 순으로 총 18만4,184t이 생산됐다. 채소는 배추·무·수박·오이 등이 생산된다.

<권용대 교수 약력>
1980. 10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경제과 경제학(학사)
1984. 2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1989. 12 University of Hawaii 경제학(박사)
1985. 6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조교
1989. 8 East-West Center(미국) 연구장학생
1990. 2 - 현재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교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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