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전문가]인터뷰①-충북대학교 유진채 교수

“농업 문제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입농산물 개방폭 줄이는데 합심해야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며 경제 이전의 문제라 외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자각 인식을 한 다수 농민들의 최대 개혁 과제는 ‘쌀 개방’과 ‘농협개혁’으로 집중되기도 한다.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농업. 선진 농업을 근간으로 삼는 국가라면 한번쯤 거쳐갔을 법한 과정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점차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합심해야 할 때다. 이에 본지는 연중기획으로 농업경제 관련 전문가를 초빙, 대한민국 농업경제의 현안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 본다. 더불어 각 지역 농민과 농업 발전을 위한 견해도 함께 싣는다. <편집자 주>

릴레이 인터뷰 그 첫 번째 대상자는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유진채 교수다. 전국에 걸쳐 농업경제학과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농업을 전공한 경제학박사도 쉽게 만날 수 없다. 유교수는 현재 ‘백두대간보존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다. 그래서인지 백두대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왔다.

유 교수는 기자의 첫 만남에서 “최근 ‘백두대간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백두대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운을 뗐다. 이 지역 최대의 현안인 셈이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백두대간보호법’은 이 지역에서 일생일대 텃밭을 가꿔온 주민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법률’인 셈이다.

그는 또 현재 쌀 개방과 관련, “어쨌든 수입농산물은 늘어나게 돼 있는 현실에서 관세화냐 유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어떻게든 수입농산물을 적게 개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 교수는 아울러 “농민이 국토관리자가 돼야 한다”면서 “보다 많은 문화 공간이 농촌으로 이전해 와야 하며 농업 문제를 농업 하나로 국한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돌출해 내고 있는 2004년 막바지의 대한민국 농촌은 융단폭격을 맞은 것처럼 피폐해져 있다. 많은 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으며,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러한 농촌을 보며 유 교수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10년간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정책에 맞춰 잘 해 왔다”며 “농민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실습(교육)기관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충청북도의 지역적 특색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대충 짐작케 된다.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최근 직거래 장터가 속속 개설되고 있는 추세며, 백두대간을 무대로 고랭지 채소 또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포도의 집산지이며, 남한강 수계와 금강 수계로 이어지는 논농사 지역은 전 국토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이 지역은 쌀 의존도가 높다.

다음은 충북대 유진채 교수와의 일문일답.

-현재 대한민국 농업 문제를 무엇이라 보는가.
지난 여름학기에 청천면 산간마을을 조사한 적 있다. 40여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4개 농가는 자기 토지가 많은 농가이고, 자작, 임차, 위탁 농사를 짓는 농민이 대부분이다. 나이 젊고 농기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임차 형식을 취해 자신 토지를 취하고 수탁도 한다. 이 사람들로 인해 농사는 이뤄진다. 50대까지 활발하다. 결국 이 얘기는 노령 인구에 대한 노동력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나라 농촌은 전업농과 농업을 위한 육성만 살아있다. 농업 관련 서비스, 가공, 유통 등 산업이 쇠퇴했다. 그나마 요사이 민박업 성행해 다행이다.
정부는 현재 농가라는 것을 ‘전업농’ 즉, 50대의 왕성한 노동력만 생각한다. 그 이후의 노령화된 농가 정책은 배제되고 있다. 노령화 속도는 농촌이 가장 빠르다. 노령화된 농가들이 경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 그러한 사회보장 제도가 절실하다. 지원프로그램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확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과수 폐원 농가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현상인가.
과수 폐원 농가 늘어나는 것은 노령 농가들이 그 만큼 많다는 얘기다. 은퇴시기를 앞당겨 폐원 신청하는 것뿐이다. 정부는 달리 해석하고 있는데 그건 실태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한 칠레 FTA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다. 정부 차원에서 다시금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한다.

- 노령 인구가 많은 농촌을 위한 복지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노동력이 우선 중요하다. 앞으로 농업을 담당하는 것은 결국 노령 인구가 될 것이다. 농업을 산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삶의 터전으로 인식해야 한다. 농촌적인 삶이 중요한 것이다. 도농교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측면에서도 그렇다.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장이다. 전통적인 기술 인력이 도시로 많이 빠져나갔다고는 하지만 아직 농촌에는 많이 남아있다. 도시에서 그 유명한 식당들의 원래 고향은 어디인가. 바로 이 곳이다. 고향의 맛 아닌가. 고향이란 게 무엇인가.

그것을 복원해야할 필요가 있다. 도시민들은 복원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셈이다. 노인에겐 재활 치료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휴양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고향을 새롭게 만든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 쌀 협상이 막바지다. 수입쌀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일반인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농산물의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앞으로 더욱 포화 상태가 될 것이다. 농업에만 의지하다보면 농가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내 쌀 유통 시장 규모가 8조2천억 원 규모다.
관세화 유예 10년 허송세월 했다지만 농민들은 이 조건에 맞춰서 잘 적응한 것이다. 농민은 친환경 농업보다 집약적 재배가 훨씬 소득 면에서 좋다. 그런데 시장이 친환경 쪽으로 간다면 농민도 그렇게 갈 것이다.

현재 농민들도 모두 파악하고 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집약 농법)이 농민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쉽게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이대로가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 추세로 보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농민과 정부가 서로 협조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농민들은 정부에 불만이 없다. 정부 정책이 매우 좋다. 일본은 품종, 생산, 도종시기 등 자세한 쌀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국내 쌀은 정보 결여가 많다. 공개 되지 않는다. 도정사기는 요즘 기록되는 것 같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좀 더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 동양 3개국 중 한국의 쌀 소비량이 가장 많다.

- 쌀의 브랜드화가 전국적으로 한창이다. 어떻게 보는가.
통합화하면 브랜드 이미지 강해지고, 교섭력도 커질 수 있다. 관리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불필요한 비용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장 대응도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 보다 주체 자들끼리 협력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정부의 하급 평준화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하급평준화란, 브랜드 통합을 위해 고저품질의 쌀을 서로 섞어 결국 하급화 해 만든 브랜드)
이렇게 되면 역으로 노브랜드화로 갈 수도 있다. 브랜드화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정부의 대형화 의도다. 광고 홍보 등에만 자금이 집중 투입되고 품질 관리를 등한시하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브랜드도 모두 소멸될 것이다. 현재 2만여 개의 쌀 브랜드 중 무엇이 살아남느냐는 두고 볼 일이다.

-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농사기술은 매우 종합적이다. 젊은이들이 귀농을 할 경우, 이들을 위한 기술 습득과 농촌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 타직종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교육 없이 안 된다. 현재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수원에 설립돼 있긴 하지만 부족하다. 이러한 기관의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농업전문학교는 2년제다. 2년으로 국한하기 보다는 3, 6개월 등 여러 기간을 설치해 다양화해야 한다. 토지 구입, 주택 마련 등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농민들은 사실 귀농하는 분들을 경계한다. 전국농민총연맹이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도 귀농학교를 설립한 적 없다. 이와 더불어, 농업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인증제, 전문자격증 설치도 필요하다.

- 충북대학교에서 할 수 있지 않은가.
농업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실습이 중요하다. 이론과 실습은 다르다. 전업농들이 기술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농민들이 귀농인 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들은 기술을 습득한다. 그러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설치돼 있다. 귀농인 들은 월급도 받는다. 농가의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권할 만 하지 않은가.

덴마크에서는 ‘그린카드’ 제도가 있다. 6개월 혹은, 1~2년 과정을 통해 농업 기술 과정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수여한다. 국가 제도다. 이와 비슷한 곳이 바로 ‘농업전문학교’다.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농촌지역 거주자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농사법을 배운다. 이처럼 유년 시절부터 교육 기관에서 배울 경우, 훗날 귀농했을 때 별 어려움 없이 쉽게 적응 할 수 있게 된다.

- 한국 농촌이 달라져야 한다는데, 어떻게 변해야 하나.
농업이 돈을 위한, 개발 지상주의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 삶의 이상향을 ‘도시’에서만 찾을 게 아니다. 최근 농촌을 문화 공간으로 다시 보기도 한다. 실제 대전 어느 극단은 연습 공간을 위해 3년 전부터 자연하고 가까운 충북 영동에 연습장을 마련했다. 관객은 그 지역 노인들이다. 예술 공연은 노인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고 있는 셈이다.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원동력이 될 것이다. 농업의 문제를 농업 하나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농민들이라고만 책임지우지 말자. 산학관민 모두가 같이 동참해야 한다.

- 현재 충북 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백두대간보호법 시행령이 발효될 시기다. 현재 백두대간은 지자체가 주민을 볼모로 개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못하게 하고 있다. 개발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훼손이 심각하다. 산림청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모두 받아들여 시행령을 만들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소득원이다.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립공원 등 보상도 안하고 규제만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수계 상류이기 때문에 잘 관리되면 하류 수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보호지역으로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비용을 도시민들은 지불할 것이다. 도시민들이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있다.
지자체 보호를 위해서라면 보호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자체 보호법인가. 농민이 국토관리자다.

충북 청주=원창연 기자

▲유교수는 충북 농촌지역의 현안을 설명하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백두대간보호법'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농경21 원창연

유진채 교수 약력
1983. 03 ~ 현재 충북대학교 전강/조교수/부교수/교수
1974. 01 ~ 1983. 02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주임연구원
2000. 09 ~ 2001. 08 충북대 농업경영인 최고 경영자과정 교학실장
2001. 09 ~ 2002. 05 충북대 학생기숙사 사감장
1997. 01 ~ 1998. 01 미국 미시간주립대 방문교수
1989. 06 ~ 1989. 08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대 방문교수
1996. 01 ~ 1996. 12 한국농업경제학회 편집위원
2000. 01 ~ 2001. 12 한국농업정책학회 이사
2003. 03 ~ 현재 한국농업경제학회 이사
2002. 01 ~ 현재 한국농업정책학회 부회장
1998. 03 ~ 현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농민과 사회 편집위원장
2002. 03 ~ 현재 한국농업사학회 대표
1996. 03 ~ 현재 충북농정포럼 대표
2000. 01 ~ 현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대표
2002. 03 ~ 현재 충북농업기술원 겸임연구관
2003. 05 ~ 현재 충청북도 도정평가위원
2004. 01 ~ 현재 농림부 OECD농업자문위원
2003. 01 ~ 현재 한국동서경제학회 상임이사

2004. 03 ~ 현재 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심사평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