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 원장

"도시대형마켓, 외국농협과 독점 계약한다면?"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쌀 유예, DDA서 개도국 지위 얻어 낼 '큰 성과'
매년 쌀값 3%씩 내려야 ... 수입쌀 분석 등 농민 반성 계기로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며 경제 이전의 문제라 외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자각 인식을 한 다수 농민들의 최대 개혁 과제는 ‘쌀 개방’과 ‘농협개혁’으로 집중되기도 한다.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농업. 선진 농업을 근간으로 삼는 국가라면 한번쯤 거쳐 갔을 법한 과정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점차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합심해야 할 때다. 이에 본지는 2005년에도 계속 될 연중기획으로 농업경제 관련 전문가를 초빙, 대한민국 농업경제의 현안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 본다. <편집자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 원장은 대한민국 농업경제 분야의 핵심인력이라 할 만 하다. 그는 지난해 쌀 협상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농정을 위해 국민대토론회를 몇 차례 주최한 바 있으며, 각종 공청회에 진행자로 나서 ‘이견조율’에 큰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연구원의 신분으로써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때가 많은데, 바로 이러한 점이 농민들의 원성을 사는 때도 많다.

그와의 인터뷰는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각도로 입체 촬영된 ‘멋진 사진’처럼 농정을 다양한 각도로 들여다보게 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2004년 12월 28일 진행된 것으로, 쌀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발표(30일)가 있기 이틀 전이기는 하나, 이미 당시 협상 결과가 확정적이었던 터라 크게 무리 없는 내용이 오고 갔다.

그는 우선 쌀 협상에 대해 “대체로 잘 된 협상”이라고 전반적인 평가를 내렸다.
“관세화로 갈 경우 2006년경 열릴 DDA 협상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관세화 율이 8% 이상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지녔습니다. DDA 협상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된다 해도 ‘유예’를 선택해 계속해서 7.965%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는 대한민국이 향후 10년간 개도국의 지위를 얻게 됐다는 것에 큰 의미를 뒀다. 이는 DDA 협상에서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돼도 ‘비빌 언덕’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는 또 쌀 협상 전개 과정 중의 농민 시위에 대해 “어려운 단어들이 난무하는 쌀 협상 과정은 신문사 논설위원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라면서 “영원히 경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제 농민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농산물)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농협의 신경분리는 반드시 돼야 하지만 현재로써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 농산물이 밀려들어오고 대형마켓들이 외국산 농산물과 독점 계약을 체결할 때, 농협은 존폐 위기에 직면케 될 것입니다. 산지유통센터를 개별 법인화해 그들을 연합할 수 있는 연합체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한 마디로 농협의 경제사업은 곧 산지유통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지역농협을 하나로 묶는 중앙회의 역할은 곧 농협을 ‘프랜차이즈’ 사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법률적으로는 개별 법인이라도 업무적으로는 통합된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

그는 이어 현재 조합 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을 철폐해야 경쟁력 있는 농협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다음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 원장과의 일문일답.

- 쌀 협상 결과가 거의 확정된 듯 하다. 30일 발표될 결과는 쌀 유예를 10년간 보장받은 것과 의무수입물량이 7.965%(약 8%)로 확정된 것이라는데. 어떻게 보는가.
우리의 선택은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이 둘 뿐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관세화로 가지도 말고 유예를 선택하더라도 많이 내주지 말라, 협상을 무기한 연장하자는 등의 의견을 내놓는다. 관세화는 주로 비농업인들의 의견일 것이다.
만약 관세화로 간다고 가정해 보자. 2006년 경 진행될 DDA 협상 결과에 따라 유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예측할 수 없다.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다. 쌀 농가가 100만 명이라고 한다. 대단히 높은 숫자다. 이런 많은 농민들을 두고 위험한 일을 벌일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로써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관세화’다.
반면, 관세화 유예로 간다고 했을 때 상황은 달라진다. 유예는 조건을 잘 받아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현재 8% 정도 약속받은 듯 하다. 사실 이 보다 10년간 유예를 보장받았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DDA 협상에서 우리가 개도국으로 판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10년이란 의미는 개도국에 적용된 기간이다. 선진국은 유예기간이 5년이다. 이는 한국이 개도국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DDA 협상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을 하나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8%의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관세화를 하게 되면 얼마큼 수입 물량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6.5% 이상 들어올 확률이 50%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고, 유예시 의무수입물량을 7.5%로 받아내게 되면, 관세화시 7.5%가 될 확률은 50%라는 통계가 나왔다.
이 정도 모험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고, 7.5%를 두고 유예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 수준의 결과라고 예측했다.
2006년경 DDA 협상에 가서 관세화가 되더라도 6% 이상은 늘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DDA 협상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현재의 ‘유예’ 즉, 8%로 계속가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8%라는 것은 동등성 측면에서 매우 경제적인 합리적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 일본은 지난 1999년 관세화를 선택했고, 대만은 2003년 관세화로 갔다. 우리와 비교할 때 어떤가.
UR 때 일본은 2000년까지 8%의 물량만 의무수입하면 됐다고 명시했다. 대만은 2003년까지 8%를 선택했다. 우리는 2014년까지 8%를 보장받은 셈이다. 결국 우리는 일본에 비해 무려 14년, 대만에 비해 12년 이상 물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긴 셈이다. 8%라는 양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란 소리다.

- 관세화로 가면 정말 TRQ(의무수입물량)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가.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수량을 제한했던 품목을 관세화로 돌렸다. 그리고는 모두 의무수입물량을 책정했다. 최소 3~5%가량 양보한 것으로 안다. 우리의 고추 마늘이 그러하다.
향후 개최될 DDA 협상으로 TRQ가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관세화로 갔을 때 8%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관세화로 갈 경우 TRQ(의무수입물량)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관세화로 가도 TRQ는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약 5~8% 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보면 현재 유예 조건이 매우 잘 받아낸 경과라는 평가를 내릴 만 하다. 국가별 쿼터를 준 것도 큰 성과다. 미국과 중국을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 나라가 문제다. 현재 이의 제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완전한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다.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 소위 군소 국가들의 이의제기가 변수가 될 수 있나? WTO 통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변수가 될 수 있다. WTO에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상대국들이 모두 회람한다. 회원국들이 그것을 보고 협상 내용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 및 검증을 하게 된다. 혹시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의제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개월가량 검증기간을 거친다.
검증이 끝나면 확정된다. 이의 제기한 나라에 대해서는 한 나라씩 설득과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낸다.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많게는 1~2년도 걸린다. WTO 공식 문서로 되는 것은 상당한 시일 소요되는 셈이다.
아직 여섯 나라가 합의를 하지 않아서 이의를 할 수 있으나, 사소한 문제들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 검증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일본은 지난 99년 관세화로 전환할 때 검증에 들어갔는데 미국 호주 우루과이 등이 이의제기를 해 결국 3년간 검증기간을 거쳐야 했다. WTO 공식 인증된 것은 결국 2002년이었다. 관세화 전환한 지 3년 만에 WTO 공식 ‘관세화’ 문서가 작성된 셈이다. 대만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3년 관세화로 전환했는데 미국의 이의제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 공식 인증되진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모두 WTO 규정상 정책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 위법이 아니다. 일단 WTO에 통보하고 나서 이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검증이 끝날 때까지 이행하면 된다.

- 농민들도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관세화 유예를 선택하고 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큰일이다. 유예를 했지만 쌀값은 매년 3%로 떨어뜨려 나가야 한다. 2015년에는 반드시 관세화가 되므로 쌀값은 떨어뜨려 나가야 한다.
농가들이 알아야 한다. 중국 등 수입쌀의 품질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호감도도 조사해야 한다. 얼마큼 소비자들이 호응할 지에 대해 분석하고 공부해야 한다. 농가들도 보고 느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경쟁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시대다. 우리의 쌀 품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외국산과 비교, 공부해야 한다.

- 많은 농민들이 농민단체의 주문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른 채, 시위대에 참가하거나 팀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농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줘야 하지 않겠나.
우리 연구원들도 단순히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의 장을 만드는 일, 어떠한 사안에 대해 합의 도달하는 일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월 1회 정도 정책 토론을 한다.
사실 모든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엔 틀림없다. 기자(논설위원)들도 어려워한다. 농가들이 이런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 할 수도 있다.
농업의 굵직한 지도자의 부재를 꼽을 수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농협이 리더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농민단체인데, 농민단체들이(발전과정이라고 보지만) 아직 과거 투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사안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얻기 보다는 ‘제기’의 투쟁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민노총, 전교조 등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농민단체들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농민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농가들을 설득해야 한다. 어려운 얘기를 이해시키는 것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 쌀과 더불어 큰 사안이 바로 농협법 개정안 문제다. 농협 개혁은 진정 불가능한 것인가.
신경분리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왜 신경분리가 농협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대두된 것인가. 이는 최소 20년 이상 된 얘기들이다.
농협의 존재 이유는 뭔가. 농산물 판매 아닌가. 선진국의 경우 개별 농가가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파는 나라는 거의 없다. 공동판매망을 통해 이뤄진다. 그것이 바로 농협이 할 일이다. 선진국의 농가는 규모가 아무리 커다래도 교섭력과 브랜드력, 시장 정보력에서 떨어져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농협이 판매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농협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신경분리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신용사업에 안주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산지의 유통 시스템을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하고, 중점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농협 문제는 결국 금융 사업을 분리해서 유럽의 농협처럼 금융 사업 부분과 농협과의 연합을 통한 경제사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말이다. 법률적으로는 독립 법인들이지만, 업무적으로는 본점과 지점 관계에 있는 시중 은행처럼 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초대형 은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 사업, 즉 산지유통사업은 RPC와 APC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들도 각각별도 법인으로 만들어 하나의 별도 연합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비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우선 RPC와 APC의 독립 법인화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

- 현재 산지에서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난립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브랜드 통합 바람도 불고 있는 듯한데.
일종의 발전 단계라 볼 수 있다. 호주는 100만 톤의 쌀 브랜드 하나로 가는 곳도 있다. 북유럽의 경우, 하나의 협동조합의 경우 하나의 브랜드로 간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다. 품질 관리가 더 중요하다. 광역화해서 대규모로 가면 품질 관리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산지유통법인의 역량이 커지면 활동 범위가 급속도로 커질 수 있다. 브랜드는 그 때 흡수하면서 키워나가면 된다.
그러나 현재는 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번 개혁법 개정안에 구역 철폐를 했어야 했다. 지금 울타리를 쳐놨다. 잘되는 농협으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흡수할 곳은 흡수돼야 한다.

- 대형마켓들이 안정적인 공급처를 위해 국내산 농산물이 아닌 외국산 농산물로 방향을 조정했을 때, 국내 농산물의 타격은 매우 클 것이다. 농협의 존폐 위기일 수도 있는데.
존폐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대형마켓들은 대도시를 장악중이다. 그들의 관건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를테면, 해외 농협이 대형마켓과 거래를 하게 되면 어찌되겠는가. 판매 노선이 바뀔 수 있다. 대형마켓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공급처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농민과 농협의 생존은 결국 산지 유통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신경분리가 당장 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 지금까지 언급한 것 외에 농업의 중요한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식품의 안전도 문제다. 소비자들에게 ‘메이드인 코리아’라는 농산물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경쟁력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한국 농산물에 대한 감독 체계도 엄격해야 한다. 국내 생산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확실한 안정성 보장, 그것이 살 길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식품안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선진국은 농정에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긴다. 선진국은 농림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 사실 사라져 버린다.
이 밖에 농촌 훼손 문제다. 농업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촌을 얼마큼 아름답게 만드는가에 있다. 토지 이용과 농업 생산 활동 등 농촌의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의 앞마당 뒷마당이 어지러운데 집안의 세련된 가구가 눈에 들어오겠는가. 아무리 집안이 깨끗해도 정원이 아름다워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농업정책, 농지제도 정책 등도 우리 국토 모양을 어떻게 바꿀 것인 가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한다. 경치 좋은 곳에 중간에 엉뚱한 공장 하나 들어서 있으면 풍경 다 망치는 것 아닌가. 외국의 RPC 설립은 설계에서부터 위치와 색상까지 모두 고려한다. 유럽의 농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것을 잘 가꾸는 것이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