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A 물량 4%로 맞춰야 5년 후 고생 안 할 것”
기준가격 하락 못하게 농민 단체 힘써줘야 … 농협의 ‘신경분리’ 어려울 것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며 경제 이전의 문제라 외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자각 인식을 한 다수 농민들의 최대 개혁 과제는 ‘쌀 개방’과 ‘농협개혁’으로 집중되기도 한다.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농업. 선진 농업을 근간으로 삼는 국가라면 한번쯤 거쳐 갔을 법한 과정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점차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합심해야 할 때다. 이에 본지는 연중기획으로 농업경제 관련 전문가를 초빙, 대한민국 농업경제의 현안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 본다. 더불어 각 지역 농민과 농업 발전을 위한 견해도 함께 싣는다. <편집자 주>
농업경제학 전공 대학교수 릴레이 인터뷰의 그 세 번째 순서로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서종석 교수를 만났다.
훈훈한 웃음으로 기자를 맞이한 서 교수는 최근 쌀 개방 논란에 대해 “쌀은 관세화로 가야 된다”고 말해 지금까지 인터뷰 했던 교수들과 같은 의견을 냈다. 서 교수는 이어 “현재 쌀 관세화로 가지 않을 경우 10년 후 농민들은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면서 “MMA 물량을 4%로 맞춰 20만 톤으로 묶어놓으면 정부가 펼칠 농업정책의 폭이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업 정책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시행하기란 더더욱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는 “최근 소득보전직불제란 것은 획기적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면서 “우리 쌀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곡수매 폐지에 대해서도 그는 “폐지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이미 해마다 5%씩 쌀 가격을 낮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는 국회동의 및 정치적인 의미로 5%씩 높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에 덧붙여 소득보전직불제가 3년마다 기준가격을 변동한다는 것에 대해 “농민 단체 등이 나서서 기준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4월 전남도지사의 자살 사건으로 분위기가 한층 가라앉았을 전남 지역에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공업화를 이끌겠다던 前도지사와는 달리, 새로 부임한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친환경 농산물을 30% 이상 생산하는 등의 ‘청사진’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이 지역 농민들이 다소 불안감에 휩싸이는 모양이다. 친환경 농산물이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이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안정적 구조에서나 수익이 발생되는 것인데, 친환경 농산물은 어떠한 유통 채널을 통해 시장에 나오던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매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의 5% 수준에서 갑자기 30%로 친환경 농산물이 늘어난다면, 그 수요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가격 폭락은 어떻게 감당해 내야 할까. 임기 2년여를 앞둔 지금, 전남도지사의 행동에 제동을 거는 전남지역 농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한다.
다음은 전남대 서종석 교수와의 일문일답.
- 최근 쌀 협상 동향과 관련해 정부의 협상 정책과 향후 수입쌀의 국내 시장 진입을 어떻게 보는가.
기본적으로 관세화로 가야 된다. 그 이유는, 관세화 유예를 할 경우 MMA 물량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중국 측에서 지금까지 8% 주장하다가 최근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7%가 되건 8%가 되건 올해까지 MMA 물량을 4%로 동결시켰었다. 이는 지금의 2배 수준이다. 현재 20만 톤에서 40만 톤으로 가는 것이다.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든다. 일본의 예를 보자. 일본은 관세화 유예시장에서 2~3년 앞당겨 관세화로 갔다. 당시 일보의 MMA 물량이 60만 톤이었다. 일본은 우리의 2배 생산량이다.
약 5년 정도 여유를 두고 보면 중국은 곧 쌀을 수입하게 될 것이다. 당장 국내에 쌀 수입량이 늘더라도 5년 후에는 오히려 20만 톤으로 묶어놓은 것을 잘했다고 할 것이다. 해마다 40만 톤 들어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쌀 운용정책이 좁아질 수 있다.
- 추곡수매가 곧 폐지될 텐데, 어떻게 보는가.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그것은 곧 국회동의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10년 전에는 우리 쌀값이 일본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일본은 쌀값을 5%씩 매년 낮춰갔다. 우린 국회동의 때문인지 쌀값을 5%씩 인상했다. 10년이면 50%가 넘는 수준이다. 최고 10년 전 가격보다 65~70%오른 가격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일본은 매년 쌀값을 낮춰 50%가량 저렴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쌀값은 세계적 수준이다.
중국은 쌀 한가마니 값이 2만5천 원 정도 한다. 관세를 432% 물린다 할 때 약 12만원이 된다. 2만5천원에 12만원하면 대략 15만원이다. 물류, 관리비 등하면 17만 원가량 될 것이다. 우리 쌀값이 한 가마니당(80kg) 17만원 아래로만 형성된다면 중국 쌀과 붙어도 경쟁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동의제가 존속된다면 쌀값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MMA 물량을 얘기했는데, 지금 관세화로 가지 않으면 농민들은 곧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보다 쌀값이 올라가면 안 된다. 좀 낮아져야 한다. 그래야 중국 쌀이 들어와도 경쟁이 된다.
- 정부가 지난 11월 발표했던 소득보전직불제의 17만70원에 대한 견해는.
조금 전 언급했던 그 금액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라 생각한다. 17만원으로 소득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쌀값의 목표가격이다. 정부가 낼 수 있는 최상의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학자들을 포함, 대부분 전문가들이 전체소득에 대한 소득보전직불제란 것만 생각했는데, 목표가격에 대한 소득보전직불제를 고안한 것에 대해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 이는 목표가격을 3년마다 고시해 변동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인데.
소득보전직불제란 것이 기준 소득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렸다. 어떻게 하느냐는 농민에 달린 셈이다. 농민 단체가 정부를 압박해 기준 소득이 내려가지 않게 해야 한다. 농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 정부는 10년간 농촌의 발전을 위해 119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한국 농업 나아갈 방향은 과연 무엇인가.
119조원은 긴급구조 전화번호인 ‘119’ 숫자에 맞춰놓은 것이다. 이는 사실이다. 우스개 소리로 들릴 수 있으나 맞는 얘기다. 농림부 예산이 현재 8조원을 좀 넘고 9조원에는 조금 못 미친다. 해마다 9조원으로 잡았을 때, 10년이면 90조원이다. 예산 증가 5%를 계산했을 때, 110조원을 조금 상회한다.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117조원보다 119조원이란 숫자가 어감상 더 인식되기 쉽다.
실질적인 농업 부문에 더 투자하는 것은 없다고 보여진다. 문민정부 때 42조원 투자한다고 했던 적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실질적인 지원 부문은 없었다. 119조원하면 양이 큰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 농협의 신경분리를 하라는 국회의원 등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신경분리가 된다고 보는가.
신경분리가 안될 것으로 본다. 농협의 로비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농협의 로비 실체를 봐야 한다. 농협이란 것이 농민과는 괴리돼 있지만, 자신만의 울타리는 매우 견고하다.
농협에서 신용을 떼어내면 이익이 없어질 것이다. 시중 은행보다 이익규모가 엄청난 곳이 바로 농협이다. 단위 농협의 상무 전무 위치에만 있어도 연봉이 8천~1억원을 넘는다. 몇몇 조합장은 연봉이 2억원을 넘기도 한다. 그런 것에서 신용을 떼어내면 월급을 줄 수 없게 된다. 떼어내면 자체 운용이 안 될 것이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 농협 개혁만이 농업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는데.
농협의 경제사업을 보자. 예전에는 생산지도 등 특화 사업에 중점을 뒀다. 지금은 어떠한가. 유통업에 특화를 뒀다. 어떻게 생산하든지 잘 팔아야 남는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종종 말단 직원들의 판단이 필요할 때도 많다. 현재 농협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 획일적인 상하구조가 아닌, 수평구조가 돼야 한다. 팀운영 체제가 돼야 한다. 말단 직원이라도 결정권을 줘서 자율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재 농협은 모든 규정이 금융 시스템에 맞춰져 있다. 출근은 9시에 퇴근은 6시에 한다. 유통업의 판매고는 대부분 주말에 이뤄진다. 규정이 바뀌면 주말 근무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농협의 직원 복지도 경제사업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
- 농협 조합장의 연봉이 2억원이라는 것에 대해 농민들은 매우 흥분하고 있다.
2억원 받을 만 한 일을 하고 받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농민들은 농산물이 가격 폭락해서 고통 받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럴 수 있느냐는 항의일 것이다. 경기도 파주 교하농협 해체의 실례를 보지 않았느냐.
농협은 농민을 대상으로 성장하는 곳인데, 농민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농협의 월급이 조합장뿐만 아니라 과장 차장급도 연봉이 6~7천만 원 정도 된다. 보수가 매우 좋은 게 사실이다. 자녀 교육 지원 등 복지 혜택이 많다.
- 최근 박준영 전남 도지사께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을 30%까지 높이기로 했다는데.
친환경 농산물이란 것은 분명 차별화 된 상품이다. 도매시장으로 넘어가면 안 될 상품이다. 그러나 30%까지 생산하게 되면 도매 급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아진다. 유기농 상품은 집약 재배로 키운 농산물과 분명 다른 것이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 가격을 높게 쳐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돈을 더 내고 사먹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친환경은 소비자와 직거래로 가던지, 할인점과 직거래 형태로 매매돼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할인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유통 채널은 한정돼 있는데,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은 분명 하락할 것이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광주=원창연 기자
<전남의 농업>
2001년 현재 전남의 농업 인구는 16만605명이며, 농가는 총 22만6,961가구이다. 식량작물 생산량은 2001년 현재 총 129만5,409t으로, 쌀 107만5,353t, 맥류 15만1,621t, 잡곡 5,231t, 두류 3만4,727t, 서류 10만9,443t 등에 달한다.
2001년 현재 사육하는 가축수는 한우 19만8,756마리, 젖소 4만1,665마리, 돼지 82만4,714마리, 산양 9만7,771마리, 사슴 1만9,530마리, 토끼 4만2,118마리, 닭 1천182만9,662마리, 오리 302만4마리 등이다.
<서종석 교수 약력>
1990년 - 1992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운영자문위원
1994년 - 1996년: University of Florida, 객원교수
1996년 - 1998년: 영산강 환경관리청, 환경영향평가위원
1998년 - 1999년: 농림부, 농정평가자문위원
1997년 - 2000년: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지 편집위원
1999년 - 2000년: 한국농업정책학회, 한국농업정책학회지 편집위원장
1999년 - 2000년: 농림부,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 위원
2000년 - 2000년: 농림부, 농림금융개혁위원회 위원
1999년 - 2003년: 농림부, 농업관측협의회 위원
수출 및 내수확대를 위한 배의 생력화 및 표준경영모델 개발 (산학협동재단 지원)
배의 수확후 관리 및 물류혁신을 위한 표준경영모델 개발 (농림기술관리센터 지원)배 종합방제를 위한 복숭아 순나방의 경제피해수준 및 경제방제선 계측 (대산농촌 문화재단 지원)
양파의 인력절감과 품질제고를 위한 수확후 관리 및 유통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기준가격 하락 못하게 농민 단체 힘써줘야 … 농협의 ‘신경분리’ 어려울 것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며 경제 이전의 문제라 외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자각 인식을 한 다수 농민들의 최대 개혁 과제는 ‘쌀 개방’과 ‘농협개혁’으로 집중되기도 한다.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농업. 선진 농업을 근간으로 삼는 국가라면 한번쯤 거쳐 갔을 법한 과정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점차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합심해야 할 때다. 이에 본지는 연중기획으로 농업경제 관련 전문가를 초빙, 대한민국 농업경제의 현안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 본다. 더불어 각 지역 농민과 농업 발전을 위한 견해도 함께 싣는다. <편집자 주>
농업경제학 전공 대학교수 릴레이 인터뷰의 그 세 번째 순서로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서종석 교수를 만났다.
훈훈한 웃음으로 기자를 맞이한 서 교수는 최근 쌀 개방 논란에 대해 “쌀은 관세화로 가야 된다”고 말해 지금까지 인터뷰 했던 교수들과 같은 의견을 냈다. 서 교수는 이어 “현재 쌀 관세화로 가지 않을 경우 10년 후 농민들은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면서 “MMA 물량을 4%로 맞춰 20만 톤으로 묶어놓으면 정부가 펼칠 농업정책의 폭이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업 정책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시행하기란 더더욱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는 “최근 소득보전직불제란 것은 획기적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면서 “우리 쌀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곡수매 폐지에 대해서도 그는 “폐지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이미 해마다 5%씩 쌀 가격을 낮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는 국회동의 및 정치적인 의미로 5%씩 높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에 덧붙여 소득보전직불제가 3년마다 기준가격을 변동한다는 것에 대해 “농민 단체 등이 나서서 기준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4월 전남도지사의 자살 사건으로 분위기가 한층 가라앉았을 전남 지역에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공업화를 이끌겠다던 前도지사와는 달리, 새로 부임한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친환경 농산물을 30% 이상 생산하는 등의 ‘청사진’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이 지역 농민들이 다소 불안감에 휩싸이는 모양이다. 친환경 농산물이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이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안정적 구조에서나 수익이 발생되는 것인데, 친환경 농산물은 어떠한 유통 채널을 통해 시장에 나오던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매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의 5% 수준에서 갑자기 30%로 친환경 농산물이 늘어난다면, 그 수요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가격 폭락은 어떻게 감당해 내야 할까. 임기 2년여를 앞둔 지금, 전남도지사의 행동에 제동을 거는 전남지역 농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한다.
다음은 전남대 서종석 교수와의 일문일답.
- 최근 쌀 협상 동향과 관련해 정부의 협상 정책과 향후 수입쌀의 국내 시장 진입을 어떻게 보는가.
기본적으로 관세화로 가야 된다. 그 이유는, 관세화 유예를 할 경우 MMA 물량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중국 측에서 지금까지 8% 주장하다가 최근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7%가 되건 8%가 되건 올해까지 MMA 물량을 4%로 동결시켰었다. 이는 지금의 2배 수준이다. 현재 20만 톤에서 40만 톤으로 가는 것이다.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든다. 일본의 예를 보자. 일본은 관세화 유예시장에서 2~3년 앞당겨 관세화로 갔다. 당시 일보의 MMA 물량이 60만 톤이었다. 일본은 우리의 2배 생산량이다.
약 5년 정도 여유를 두고 보면 중국은 곧 쌀을 수입하게 될 것이다. 당장 국내에 쌀 수입량이 늘더라도 5년 후에는 오히려 20만 톤으로 묶어놓은 것을 잘했다고 할 것이다. 해마다 40만 톤 들어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쌀 운용정책이 좁아질 수 있다.
- 추곡수매가 곧 폐지될 텐데, 어떻게 보는가.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그것은 곧 국회동의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10년 전에는 우리 쌀값이 일본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일본은 쌀값을 5%씩 매년 낮춰갔다. 우린 국회동의 때문인지 쌀값을 5%씩 인상했다. 10년이면 50%가 넘는 수준이다. 최고 10년 전 가격보다 65~70%오른 가격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일본은 매년 쌀값을 낮춰 50%가량 저렴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쌀값은 세계적 수준이다.
중국은 쌀 한가마니 값이 2만5천 원 정도 한다. 관세를 432% 물린다 할 때 약 12만원이 된다. 2만5천원에 12만원하면 대략 15만원이다. 물류, 관리비 등하면 17만 원가량 될 것이다. 우리 쌀값이 한 가마니당(80kg) 17만원 아래로만 형성된다면 중국 쌀과 붙어도 경쟁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동의제가 존속된다면 쌀값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MMA 물량을 얘기했는데, 지금 관세화로 가지 않으면 농민들은 곧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보다 쌀값이 올라가면 안 된다. 좀 낮아져야 한다. 그래야 중국 쌀이 들어와도 경쟁이 된다.
- 정부가 지난 11월 발표했던 소득보전직불제의 17만70원에 대한 견해는.
조금 전 언급했던 그 금액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라 생각한다. 17만원으로 소득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쌀값의 목표가격이다. 정부가 낼 수 있는 최상의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학자들을 포함, 대부분 전문가들이 전체소득에 대한 소득보전직불제란 것만 생각했는데, 목표가격에 대한 소득보전직불제를 고안한 것에 대해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 이는 목표가격을 3년마다 고시해 변동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인데.
소득보전직불제란 것이 기준 소득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렸다. 어떻게 하느냐는 농민에 달린 셈이다. 농민 단체가 정부를 압박해 기준 소득이 내려가지 않게 해야 한다. 농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 정부는 10년간 농촌의 발전을 위해 119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한국 농업 나아갈 방향은 과연 무엇인가.
119조원은 긴급구조 전화번호인 ‘119’ 숫자에 맞춰놓은 것이다. 이는 사실이다. 우스개 소리로 들릴 수 있으나 맞는 얘기다. 농림부 예산이 현재 8조원을 좀 넘고 9조원에는 조금 못 미친다. 해마다 9조원으로 잡았을 때, 10년이면 90조원이다. 예산 증가 5%를 계산했을 때, 110조원을 조금 상회한다.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117조원보다 119조원이란 숫자가 어감상 더 인식되기 쉽다.
실질적인 농업 부문에 더 투자하는 것은 없다고 보여진다. 문민정부 때 42조원 투자한다고 했던 적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실질적인 지원 부문은 없었다. 119조원하면 양이 큰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 농협의 신경분리를 하라는 국회의원 등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신경분리가 된다고 보는가.
신경분리가 안될 것으로 본다. 농협의 로비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농협의 로비 실체를 봐야 한다. 농협이란 것이 농민과는 괴리돼 있지만, 자신만의 울타리는 매우 견고하다.
농협에서 신용을 떼어내면 이익이 없어질 것이다. 시중 은행보다 이익규모가 엄청난 곳이 바로 농협이다. 단위 농협의 상무 전무 위치에만 있어도 연봉이 8천~1억원을 넘는다. 몇몇 조합장은 연봉이 2억원을 넘기도 한다. 그런 것에서 신용을 떼어내면 월급을 줄 수 없게 된다. 떼어내면 자체 운용이 안 될 것이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 농협 개혁만이 농업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는데.
농협의 경제사업을 보자. 예전에는 생산지도 등 특화 사업에 중점을 뒀다. 지금은 어떠한가. 유통업에 특화를 뒀다. 어떻게 생산하든지 잘 팔아야 남는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종종 말단 직원들의 판단이 필요할 때도 많다. 현재 농협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 획일적인 상하구조가 아닌, 수평구조가 돼야 한다. 팀운영 체제가 돼야 한다. 말단 직원이라도 결정권을 줘서 자율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재 농협은 모든 규정이 금융 시스템에 맞춰져 있다. 출근은 9시에 퇴근은 6시에 한다. 유통업의 판매고는 대부분 주말에 이뤄진다. 규정이 바뀌면 주말 근무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농협의 직원 복지도 경제사업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
- 농협 조합장의 연봉이 2억원이라는 것에 대해 농민들은 매우 흥분하고 있다.
2억원 받을 만 한 일을 하고 받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농민들은 농산물이 가격 폭락해서 고통 받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럴 수 있느냐는 항의일 것이다. 경기도 파주 교하농협 해체의 실례를 보지 않았느냐.
농협은 농민을 대상으로 성장하는 곳인데, 농민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농협의 월급이 조합장뿐만 아니라 과장 차장급도 연봉이 6~7천만 원 정도 된다. 보수가 매우 좋은 게 사실이다. 자녀 교육 지원 등 복지 혜택이 많다.
- 최근 박준영 전남 도지사께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을 30%까지 높이기로 했다는데.
친환경 농산물이란 것은 분명 차별화 된 상품이다. 도매시장으로 넘어가면 안 될 상품이다. 그러나 30%까지 생산하게 되면 도매 급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아진다. 유기농 상품은 집약 재배로 키운 농산물과 분명 다른 것이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 가격을 높게 쳐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돈을 더 내고 사먹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친환경은 소비자와 직거래로 가던지, 할인점과 직거래 형태로 매매돼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할인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유통 채널은 한정돼 있는데,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은 분명 하락할 것이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광주=원창연 기자
<전남의 농업>
2001년 현재 전남의 농업 인구는 16만605명이며, 농가는 총 22만6,961가구이다. 식량작물 생산량은 2001년 현재 총 129만5,409t으로, 쌀 107만5,353t, 맥류 15만1,621t, 잡곡 5,231t, 두류 3만4,727t, 서류 10만9,443t 등에 달한다.
2001년 현재 사육하는 가축수는 한우 19만8,756마리, 젖소 4만1,665마리, 돼지 82만4,714마리, 산양 9만7,771마리, 사슴 1만9,530마리, 토끼 4만2,118마리, 닭 1천182만9,662마리, 오리 302만4마리 등이다.
<서종석 교수 약력>
1990년 - 1992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운영자문위원
1994년 - 1996년: University of Florida, 객원교수
1996년 - 1998년: 영산강 환경관리청, 환경영향평가위원
1998년 - 1999년: 농림부, 농정평가자문위원
1997년 - 2000년: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지 편집위원
1999년 - 2000년: 한국농업정책학회, 한국농업정책학회지 편집위원장
1999년 - 2000년: 농림부,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 위원
2000년 - 2000년: 농림부, 농림금융개혁위원회 위원
1999년 - 2003년: 농림부, 농업관측협의회 위원
수출 및 내수확대를 위한 배의 생력화 및 표준경영모델 개발 (산학협동재단 지원)
배의 수확후 관리 및 물류혁신을 위한 표준경영모델 개발 (농림기술관리센터 지원)배 종합방제를 위한 복숭아 순나방의 경제피해수준 및 경제방제선 계측 (대산농촌 문화재단 지원)
양파의 인력절감과 품질제고를 위한 수확후 관리 및 유통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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