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특집]인터뷰(2)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안종성씨

[친환경농업특집]인터뷰(2)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안종성씨

“향후 친환경은 유기농, 무농약으로 이분화 될 듯”
선진국처럼 친환경 인증 민간으로 넘겨야... 인력 태부족 ‘애로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안종성씨는 ‘친환경담당’ 공무원으로 현재 3명이 함께 농관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의 주된 업무는 전국 각지의 농관원에 파견돼 있는 심사원들을 통합 운영하고 친환경 인증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다.
지난 92년 ‘품질인증’으로 시작된 농산물에 대한 인증 제도는 지난 99년 김성은 前‘농림부장관의 명으로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분화됐고 내년에는 새롭게 GAP가 출범한다.
최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급증으로 인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인력 부분 등 애로사항은 없는 지,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비전은 어떠해 보이는지 견해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안종성씨와의 일문일답.

- 우선 수고가 많다. 매년 인증 처리 건수는 늘어가고 인력은 부족해 보이는 데 어떠한가.
가장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다. 지난 99년에 비해 인증 건수는 무려 10배가 늘어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친환경 인증 시스템은 농관원이 90% 이상을 관할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현재 농관원 본부의 친환경 농산물 담당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도 단위 출장소를 합하면 대략 숫자는 늘어나겠지만 친환경 농산물 신청 건수가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상황이다. 업무량이 많다.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곳이 국가기관인 곳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 점차 민간으로 이양해 나갈 예정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다.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현재 친환경은 유기농, 전환기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등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향후 유기농과 전환기유기농을 통합하고 저농약은 GAP로 분화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법이 개정돼야 한다. 친환경 인증은 재배과정에서부터 포장까지 심사원이 정기적으로 42일간 관리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2.5% 정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안다. 농림부는 향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농촌 현실에 있어 10%는 무리가 아닐까 한다.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친환경으로 인증 받은 농가가 취소 처분 받는 경우도 있는가.
있다. 그러나 그 수치는 1% 내외로 매우 미미하다. 영구 제명토록 하거나 1년간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 중에 있다. 취소 건수는 높은 건 아니다. 대략 행정처분이 이렇다는 것이고, 순수한 취소 건수는 전체 중 0.5%도 안 될 것이다. 인증자가 동의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를 여는 등 취소 처분을 내린다.

- 믿음이 친환경의 핵심인 듯 하다. 그러나 때때로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한 농민이 스스로 ‘친환경’임을 자처하며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을 법 한데.
몰래 파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 하다. 벌금형은 아직 내린 바 없다. 간혹, 소득이 향상될 듯싶어 친환경으로 신청해 승인을 받은 농가가 그렇지 못해 오히려 탈퇴하는 경우는 있다.

- GAP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비교해 달라.
사실 친환경이 GAP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 GAP는 농약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친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GAP는 농약 사용 기준이 더 강화된 인증 제도다. 친환경의 ‘저농약’이 있긴 한데 GAP 기준의 1/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쉽게 말해, GAP는 GMP에서 유래한 말로 농약 사용할 것 다하고 난 후 안전하게 생산하자는 것이고, 친환경은 ISO에서 유래한 말로 과학적 근거를 떠나서 아예 농약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생산 품질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잣대는 아닌 셈이다.

- 지난해 P식품회사에서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는데, 진정 국내 친환경 농산물은 믿을 만 한가.
현재 식약청과 이원화 돼 있는 농산물과 식품 관련 업무가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관리의 허점일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지난해 복지부와 농림부가 연합해 TF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현재 수입농산물에도 친환경 인증을 해주고 있다. 주로 민간기구에서 승인해 주고 있다.
수입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줄 때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비용은 모두 인증신청자 부담이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키르키스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현재는 주를 이루고 있다.

- 향후 친환경 농산물의 비전은 어떠할 것으로 내다보는가.
향후 친환경 농산물 시장은 매우 커질 것이다. 가격 하락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현재 일반 농산물에 비해 최고 2배 이상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데, 선진국 수준인 1.2배까지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비가 높다. 그래서 유통전문업체를 설립해 유통비를 더욱 줄여야 한다.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도 많아질 것이고 가격은 자연스레 하락할 것으로 본다. 전망은 매우 좋은 편이다.
외국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이라 함은 그저 ‘유기농’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전환기유기농 등 종류가 4개나 된다. 농산물이 대량 수입된다 해도 경쟁력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해외에서 생산된 유기농 수입농산물도 어쨌든 한국에서 판매되려면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인지 사실 친환경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농산물을 위해 GAP가 탄생한 것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