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자들이여, “머리 숙이시오!”

외국인 범죄자들이여, “머리 숙이시오!”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응
인터폴 등 수사 공조 ... “자국민 해외 범죄 피해 최소화 할 것”

2001년 9.11 미테러 참사 이후 세계 각국은 반테러 활동과 연대를 강화해 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발리 나이트클럽 폭탄테러 발생 등 미국과 서방권에 대한 유혈 테러가 지속된 가운데 미국은 반테러 국제적 연대를 형성해 대테러전면전을 수행,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킨데 이어 이라크를 제2의 테러전 상대로 선정, 공격 수순에 돌입했다. 얼마전에는 후세인 대통령을 체포하며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화로 대변되는 21세기는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에 편승해 각국의 조직범죄도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권 공산체제의 붕괴와 함께 러시아 마피아는 미국, 중남미, 유럽, 일본, 중국을 배경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고 현재 약 50여개국에서 현지 국제범죄조직과 연계, 마약 무기 밀거래 등 각종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홍콩을 근거지로 각국의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삼합회는 지난 97년 홍콩 중국 반환을 계기로 중국 본토의 경제 특구에 합법적 경제 투자를 발판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유럽, 남아공까지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홍콩의 삼합회뿐만 아니라 일본의 야쿠자들도 그들의 활동 무대를 주변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인들을 주축으로 한 아프리카 범죄조직들도 미국 등 흑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등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성 범죄조직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세계정세 속에 대한민국의 외국인 범죄는 얼마나 자행되고 있는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듯 하다. 외국인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터넷을 통한 디지틀 경제시대로의 진입과 범죄조직의 세계화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편집자 주>

불법체류범죄, 중국인 대다수 차지

지난 2002년은 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적 행사가 많은 해였다. 이때 내외국인의 입출국 현황을 살펴보면 총 2천2백만명이상이 넘어 2001년에 비해 2백2십만명 이상 늘어난 11.4%의 증가율을 보였다.

외국인 내방객의 증가와 함께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장기체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리 사회의 다국적화 양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체류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미국,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필리핀, 태국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들이 조용히 다녀간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각종 범죄에 연루되거나 직접 저지르는 일도 종종 일어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외국인의 불법입국 체류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점차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외국인 범죄 유형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들 중 자국인을 상대로 공갈, 강도행위를 저지르는 자생적인 범죄 조직도 출현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불법 체류 외국인은 지난 2002년말 총 28만9천23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3.3%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46%에 해당한다. 이를 다시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전체의 51.6%에 이르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체류는 색다른 양상으로 번져나가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02년 11월 26일 중국 현지 밀입국 조직과 연계해 조선족 등 73명을 모집해 거제 장승포 해안으로 밀입국 시키고 7억6천만원을 알선료로 챙긴 알선책 강모씨(39) 등 일당 9명이 경남지방청에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즉,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 조선족들의 해상 밀입국이나 여권 위조 등 불법입국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취업 및 결혼을 빙자한 사기 절도 착취 및 성폭력 등 범죄 행위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연해주나 사할린의 극동지역 마피아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거점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그동안 마약밀매에 있어 우리나라는 공략의 대상이기 보다 중간 경유지로 활용됐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마약사범의 증가와 함께 소비지로 부각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완제품으로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제적 마약조직의 침투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신용카드 위조 등 신종 수법 ‘기승’

이러한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경찰은 외국인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음에 따라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전국 231개 경찰서에 ‘외국인범죄수사전담반’(246개소 1,022명)을 설치 운영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범죄 수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외사범죄 수사요원에 대한 교육강화 및 주변국과의 수사공조체제 강화, 일반인의 신고 유도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부산경찰청은 마피아두목 피살사건을 계기로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 가동시켰다. 외사과에 설치된 이 수사대는 외국어 회화를 잘하는 정보 및 수사요원 등 19명의 요원으로 구성됐으며, 인터폴 등 해외정보기관과 정보교류와 함께 총기․마약․위폐 등 국제 조직성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수사에 필요한 통역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 약 31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경찰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2002년 한해 총 9천256건의 업무를 처리해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속활동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불법체류나 밀입국 등 출입국 관련 사범은 그들의 경제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불법체류사범과 밀입국사범이 모두 감소한 틈을 타 조직적 폭력사범 및 전문사기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외사수사전담반을 통한 기획수사를 강화하는 등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2년 불법체류 외국인 516명을 적발해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하는 등 의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검거한 밀입국자는 중국인 총 260명으로 조선족이 207명, 한족이 5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최근 홍콩,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의 국제 신용카드 위조조직이 우리나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 고가품을 구입한 뒤 도주하는 등 새로운 수법의 국제 범죄가 출현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2월 서울경찰청은 중국과 홍콩 등지에서 위조된 법인신용카드 및 주민등록증을 국내로 반입한 외국인 일당 6명을 신용카드 위조 사기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이들은 중국과 홍콩에서 위조한 신용카드로 국내 유명 백화점을 돌며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시, 국내 법인체 직원인 것처럼 믿게 해 상품권 18억원 상당을 구입해 할인업자에게 16억원에 되파는 수법을 썼다.

인력 보강 시급 ... 간혹 자국민 피해자 나오기도

경찰은 교민들의 형사상 권익보호와 주재국 법집행기관과의 수사공조 및 정보 협력 등을 토대로 2002년 말 현재 총 9개국 16명의 경찰 해외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이들은 2002년 한해 동안 해외도피사범 강제송환 41건, 각종 국제수사공조 2천882건, 치안관련 정보수집 및 외국경찰 자료수집 2천729건의 활동 실적을 올렸다.

한편, 최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여행객의 증가로 국민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우리 상사원, 교민 사업가에 대한 납치 폭행 갈취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자국민의 범죄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현지 공관 및 교민들이 해외주재관의 파견을 요청해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와 경찰청의 혼선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도 있다. 지난해 9월 의류업에 종사하는 최모(35)씨와 홍모(38)씨, 김모(35)씨는 중국 저장성에 사업차 갔다가 현지 조선족 폭력배 9-10명에게 납치돼 6일 동안 감금 폭행을 당했다. 폭력배들은 최씨 일행의 검지손가락을 전기선으로 묶고 전기고문을 했고 라이터와 담뱃불로 지지며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에 있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연락했고, 최씨가 납치된 사실을 전해들은 최씨 가족들은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국민보호센터’를 방문, 신고했다. 그러나 이 센터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지 영사관에 공문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며 “급하면 경찰청 인터폴에 가보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다시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를 방문, 인질금 입금을 요구한 납치범들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도 “상부기관에 알리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가족들은 인질금 5천500만원을 입금시키고 나서야 최씨를 구할 수 있었다. 최씨가 이때에도 현재 영사관의 보호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경찰청은 모 언론사에 “현지에 경찰주재관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청을 통해 외교부에 피해 사실을 알릴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며 “가족들 편한대로 하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 즉각 대처하지 못한 사실을 토대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국의 경찰기관과 상호교류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우호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외국경찰 수뇌부와 상호 교류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경찰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2년 4월에는 한중일 경찰(인터폴)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7월에는 경찰청 차장이 중국과 몽골을 방문해 한중 양국경찰 교류협력 약정에 따른 우호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돌아온 바 있다.

이러한 대책외 경찰은 실제 사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컨대 외사 전문요원을 양성하다거나 경찰관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 교육의 활성화로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종합학교에 국제범죄수사과정을 개설해 한해 3회에 걸쳐 약 300명의 경찰관을 선발, 국제 범죄 수사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미국 CIA와 협조, 일정 수의 외사방첩요원을 선발해 국제대테러교육을 실시하며 수사기법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찰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지에 경찰관 21명을 파견해 선진경찰제도를 배우는 중이며, 경찰종합학교에 외국어 전문화 과정을 설치하고 일선 경찰관에 대해서도 연 5회에 걸쳐 어학 교육을 실시하는 중이다. 또한, 일정 자격 이상의 경찰관을 선발해 한국외국어대학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어학 및 국제협력과정을 연수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갈수록 증가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키 위해 ‘국제성 범죄 정보 전산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보유중인 모든 자료를 DB화하고 있으며, 지방청 및 경찰서까지 검색 단말기를 확대해 인터폴 사무총국과 각국의 법집행기관, 해외주재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ip 1. 인터폴이란?

▶인터폴은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자체 헌장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국 상호간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범인체포 및 인도에 협력 하는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약칭으로, 총회·집행위원회·사무총국 및 181개 회원국의 국가중앙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재원은 각 회원국의 분담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인터폴은 범죄에 대한 국가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2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국제형사 경찰위원회’로 창설된 후, 1956년 현재의 국제기구로 발전되었으며, 1989년 본부를 프랑스 리용으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4년 기구 가입과 동시에 경찰청에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 사무국(KNCB : Korean National Central Bureau)’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1990년부터는 사무총국에 경찰관 1명을 파견한 이후, 2001년 8월 2명을 추가 파견하여 현재 인터폴 협력관 3명이 사무총국 지역협력국 등에서 활동 중이다. 또한 1999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68차 인터폴총회를 계기로 국제공조수사가 활성화되었고, 재정분담금을 3억2천만원으로 증액(회원국중 17위)하는 등 국제위상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제69차 그리스 총회에서는 김중겸 당시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이 인터폴 부총재로 당선되어 아시아지역을 대표하여 인터폴의 중요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과는 매년 ‘인터폴 실무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보다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국제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 체체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02년 4월에는 ‘한·중·일 경찰(인터폴)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2002 한·일 월드컵’의 안전을 위해 3국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 인터폴(KNCB)은 인터폴 사무총국 및 다른 회원국과 국내 법집행기관들과의 연락 및 협조를 중개하는 우리나라의 대외창구로서, 24시간 초고속으로 교신할 수 있는 원거리통신망(X-400)과 자동검색장치(ASF)를 설치하여 인터폴 회원국들과 범죄정보 및 각종 범죄기록, 국제 범죄자의 지문·사진 등을 신속히 교환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10월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된 제71차 인터폴 총회에서 결의된 바와 같이 인터폴 사무총국이 기존의 통신망인 X-400보다 전송속도, 용량 등이 강화된 인터넷베이스에 기반한 ‘I-24/7시스템’을 기본 통신망으로 채택하여 한국 인터폴에서도 보다 강화된 통신망인 ‘I-24/7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제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폴 사무총국과 각국 인터폴 및 해외 주재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각종 국제범죄관련 정보 및 자료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국제범죄 정보센터’를 3개년 계획(2001년∼2003년)으로 구축 중에 있는데 2002년에는 제2단계로서 검색엔진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지방청에 검색단말기 설치를 완료했다.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제도에는 각국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 등이 있으나, 이는 체결국가가 소수이고 절차가 복잡하여 국제범죄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 인터폴은 국제 경찰협력기구로서, 절차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운영되는 ‘인터폴 네트워크’를 통하여 세계 구석구석까지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공조수사가 가능하여 그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이와 같은 인터폴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는 바, 2002년도 한국인터폴(KNCB)을 통하여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사안은 총 1,534건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928건), 북미(729건), 중남미(617건)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피의자수사 등에 있어 인터폴 활용방법은 피의자 인적사항·범죄사실·체포영장·도주예상국 등을 명시한 자료가 지방경찰청을 경유, 경찰청 인터폴(KNCB)에 접수되면 KNCB에서 상대국 인터폴에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경찰에서는 일선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폴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고구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