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유로화 - 유로화 출범이 한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okGGM 일반기사 ] 
EMU 12개국 3억 인구 통용 중
미 달러 대항할 유일한 수단으로 부각… 영국 등 3개국 불참

 
지난 98년 6월 유럽중앙은행이 설립되고 99년 1월 단일통화정책을 개시했다. 올 1월 유로동전과 지폐의 통용이 개시되고, 지난 3월 1일 유로권 12개국의 모든 화폐가 사용 금지됐다. 현재 영국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만 제외하고 유럽의 모든 국가가 수백년간 사용해 오던 화폐를 버리고, 새로운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다. 유로화의 사용이 가져올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해 본다.

☞ 유로화의 현주소

유럽 거주자 68%, “물가 올랐다”

1999년 1월 4일. 유럽 11개국의 단일 통화인 유로화가 출범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는 큰 파문이 일었다.

당시 유럽중앙은행의 빌 두이젠베르크 총재는 유로화가 통용되면서 일단 “성공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로화가 둘째날부터 강세와 약세를 반복하고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98년 1유로는 1.1799달러로 마감했다. 그러나 99년 1월 런던 시장에서 첫날 1.1812달러에 거래되며 강세를 보이자 많은 사람들은 유로화의 출범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로화는 계속 약세를 거듭, 지난 5월 30일 현재 0.94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15개월만에 유로화가 미국 달러에 대해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미국내 취업자수 감소 통계를 발표하면서 달러가 연 4일째 하락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수는 389만명으로 증가, 지난 83년 1월 1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런던의 외환거래 전문가들은 “실업수당 청구자 수의 계속적인 증가는 실업률 상승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유로화의 강세는 “현재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달러화의 약세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자 중국은 흐뭇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예상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 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11월 달러 약세에 대비, 유로화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당시 인민은행은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화가 공식 통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독일의 마르크화를 유로화로 교체, 유로화의 비중을 늘렸다.

유로화로 인해 기분 좋은 이들이 또 있다. 바로 유럽의 유통업자들. 이들은 오히려 유로화 사용이 후 물가가 평균 2～3% 내렸다고 주장한다. 할인 매장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 실제 메트로와 월마트는 1300개의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를 최근 단행했다. 8.99 마르크(4.60유로)였던 고급 커피 브랜드의 가격이 3.99유로로 떨어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유로화의 강세가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유럽의 국민들은 유로화 통용으로 인해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유럽소비자단체 BEUC가 유로존 12개국 1만2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5%가 유로화 통용이후 각종 생필품 가격이 올랐다고 대답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이 80%로 가장 많고, 오스트리아가 41%로 가장 적었다. 또한, 유럽 최대경제국인 독일에서조차도 75%의 국민들이 유로 통용이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어 과반수가 유로화 폐지를 원했다고 전했다.

BEUC 관계자는 “유로존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실제 유로 때문에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이는 거의 모든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이 유로가 자국 통화를 대체하면서 이를 악용해 가격 인상을 가져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하자.

프랑스 파리의 가톨릭 성당에 나붙기 시작한 ‘현금 2유로 내기’는 캠페인 문구다. 점점 줄어드는 기존 신도들은 미사 때 흔히 10프랑짜리 동전을 현금으로 냈다. 그러나, 유로화 동전 중에는 10프랑과 일치하는 것이 없어 사람들은 각자 6.55957프랑에 해당하는 1유로짜리 동전을 현금으로 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약 3.5프랑에 해당하는 수입이 나온다. 또한, 증명사진 4장은 25프랑에서 26.12프랑(4유로), 노상주차비는 시간당 10프랑에서 13.12프랑(2유로)로 뛰었다.

이탈리아에서도 유로화는 부분적인 물가 인상을 동반했다. 커피와 피자는 각각 30%와 16%씩 인상됐다. 또한, 대중 교통, 전화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도 인상 효과를 나타냈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정부는 유로화 도입 초반기에 물가 인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정부가 아닌 지방 자치단체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분야의 가격인상까지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도 물가 이상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뮌헨의 어느 시민은 “음식값이 적어도 10%는 올랐다”고 설명한다. 카푸치노 한잔은 2.30 독일 마르크였지만, 유로화 전환 이후 2.80마르크로 오른 셈이 됐고, 맥주 한잔이 과거 5.80 마르크였지만 유로화로는 6.67마르크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토로했다.

올 1월 1일 0시를 기해 유로화가 통용된 이후 인구 3억400만명의 유럽 12개국에서는 크고 작은 일상생활의 변화가 일고 있다. 이들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유로화 통용해 적응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월 “유로화가 도입 4일만에 12개국에서 현금 지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유로화가 현금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네덜란드와 그리스가 80%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 유로화의 도입배경

EMU는 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구체화

세계 대공황의 발생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국제금본위제도가 붕괴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선진국들은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의 수립을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의 설립과 함께 브레턴우즈 체제의 국제 통화제도를 설립했다. 이는 고정환율제도의 실시와 미국의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달러 본위체제 유지 및 신용창출의 배제 등을 기본 골격으로 했다.

이러한 브레턴우즈 통화체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누적에 따른 달러 공급 과잉 현상으로 인해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고, 국제 무역량 확대에 따른 기축 통화의 국제 유동성 부족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브레턴우즈체제는 유동성 딜레마와 미국과 유럽간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1960년대 말부터 동요하기 시작,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일방적인 금태환 정지선언을 계기고 붕괴했다. 이 체제가 붕괴되자 달러 파동으로 인해 유럽은 환율이 한층 더 불안하게 됐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제도가 긴급히 요청됐다.

이에 EC 국가들은 1972년 4월 바젤 회담의 합의에 의해 환율변동폭을 IMF 체제에서의 최고 환율변동폭 4.5%의 절반수준인 2.25%로 결정했다. 이 때 EC회원국의 환율 변동이 대 달러 환율변동 허용폭의 한계(4.5%)에 이를 경우 회원국들의 중앙은행이 자동적으로 개입해 합의 수준인 2.25%를 유지하게 한다는 EC 공동변동환율제도의 형태인 소위 스네이크 제도가 실시됐다.

 유럽국가들은 1973년 3월붙 대달러 고정 환율제를 포기함으로써 스미소니언 체제도 붕괴를 맞게 됐다. 이에 EC 회원국들은 환율의 불안과 유럽 통화 통합이 어렵게 됨에 따라 환율안정 방안을 모색했고, 1973년 4월 유럽통화협력기금(EMCF: 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를 설립했고, 1979년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를 창설했다.

이는 독일 헬무트 슈미트 총리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EC 회원국들은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춰 1978년 12월 EMS 설립에 관한 유럽의회의 지지를 얻게 됨으로써 1979년 3월 EC 9개국 중 영국을 제외한 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정식 출범했던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유럽통화동맹(EMU: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은 1989년 4월에 제시된 들로르 보고서를 토대로 해 1993년 11월에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구체화됐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는 들로르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EMU를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것을 법제화 했다.

이에 지난 99년 1월 1일부터 EU 회원국들은 유럽중앙은행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을 창설하고 EMU의 공식출범과 동시에 단일통화로서 유로(EURO)를 공식 출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EMU의 참가국 현황

영국?덴마크?스웨덴 제외 12개국 ‘사용 중’

지난 98년 5월 브뤼셀 EU정상회의를 통해 EU 15개 회원국 중 영국,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 등 4개국을 제외한 11개국이 EMU 1차 참가국으로 확정됐다. 본래 EMU의 참여는 지난 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되면서 EMU 출범을 위한 경제수렴조건의 달성계획이 수립된 이후 EU 각 회원국별 물가, 재정, 금리, 환율 등에 관해 기준으로 제시한 경제적 수렴 조건을 충족토록 했다. 즉, 경제수렴조건의 달성계획이 EMU 출범의 관건으로 됐다고 할 수 있다.

본래 EMU의 결성은 1996년까지 EU 15개 회원국 중 과반수가 경제수렴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1997년부터, 그렇지 못할 경우 1999년 1월부터 EMU의 결성과 유로화를 통용시키려 했었다. 그러나, 1998년 3월 GDP 대비 재정적자를 기준으로 할 때, 그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EU집행위에서 제시한 경제수렴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1998년 5월 EU정상회의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리스와 경제수렴조건은 갖췄으나, 국민들의 반대로 EMU가입을 유보한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4개국이 불참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EU 15개국 중 11개국이 참가하는 EMU 통합체제를 1999년부터 출범하기로 했다.

최근 EU집행위원회에서 EMU가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에서 덴마크는 EMU 참여의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웨덴, 영국, 그리스 등은 편익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 중 그리스는 대다수 국민들이 EMU 가입을 희망하고 유로 가입의 마지막 조건이었던 재정 안정 기준을 만족시켜 1999년 6월 유로 가입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그리스의 유로 가입은 기존 유로권 국가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치, 경제가 불안하고 유럽에서도 후발 국가에 속하는 그리스가 유로에 가입함으로써 유로권 전체의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불안한 유로 가치를 더 떨어뜨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리스 정부 관계자는 “그리스 경제가 유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불과해 그리스 경제가 악화되더라도 기존 유로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반해 영국은 유로화 가입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5월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의 유로화 가입에 대해 토니 블레어 총리와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로화 가입이 영국의 경제 안정을 해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해 그의 입장이 유로화 조기 가입이라는 국민투표 실시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비춰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MOR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61%가 10년 후에는 영국이 유로화 지폐와 동전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오는 2015년에는 영국이 유로화를 사용하게 될 것(66%)이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젊은 층 71%는 오는 2010년에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대답했다.

2005년까지 영국이 유로화에 가입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36%에 불과했으며, 영국이 5년후에 유로화를 사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 응답자도 52%에 달했다. 에디 조지 영국 중앙은행 총재도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 “정부와 국민이 유로화 가입을 지지한다면 자신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것을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앙은행의 책임”이라고 말해 설문조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 유로화 출범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까... ‘걱정’

유로화 출범에 따른 EU 통합 확대는 무역 창출 효과에 의한 역내 회원국간의 교역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역외국에 대해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억제관련효과를 유발시키게 됨으로써 역외국 입장에 있는 한국은 EU통합으로 대 EU 수출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 통합확대가 진전됨에 따라 역외국에 대한 무역차별적인 성향이 얼어나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역내 교역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역외 교역비중이 낮아지는 경우가 돼 한국의 대 EU 수출부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EU 통합확대는 역내국의 기업에게 통합시장의 선점 기회를 부여키 위해 단기적 역내 시장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통합으로 강화된 통상협상력으로 역외국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과 각종 수입규제를 가하면서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할 것이다. 이는 역외국에 대해 추가적인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 무역억제 관련 효과를 유발시킴으로써 한국 수출의 EU 시장 진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EMU가입은 한국의 대 EU수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신가입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한 수출이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기존의 EU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수출로 대치되는 무역전환효과로 이어진다. 이는 한국의 수출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공산품의 경우, 한국과 이들 국가와는 공업발전 수준이 비슷해 섬유나 읨류가 주수출상품인 경우에는 더욱 큰 무역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규 가입국들은 또 EMU 회원국이 됨으로써 가격 면에서나 수량면에서 한국에 비해 우위를 갖게 되면서도 자신들의 주종 수출상품의 시장 확보를 위해 EU 제 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한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EU통합확대는 EU 역내 경제의 활성화로 인해 수입수요가 더욱 확대돼 대 역외국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의 대 EU수출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 동시에 EU 시장규모가 확대되면 유통구조의 대형화로 수출비용의 절감과 대량수주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각국의 통상제도 및 표준 규격이 EU 차원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발생할 규모의 경제효과를 역내국과 공유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유로화의 출범은 한국기업들의 대 EU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 및 유로화 자금조달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화 출범이 한국 기업의 대 EU 직접 투자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로화 권역과의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 직접 투자의 필요성이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직접투자의 흐름이 주로 양자간 교역량 및 시장규모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유로화의 출범으로 환율변동에서 오는 위험성이 제거돼 재화, 용역 및 생산요소의 이동이 유로화 권역 내에서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한국 기업 중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이나 혹은 진출 계획 중인 기업들로 하여금 현지 판매 및 원부자재 구매 가능성을 상당부분 제고 시켜줄 것이다.

지난 97년말 한국은 대 EU 직접투자가 255건에 14억6800만 달러에 달했다. 그 중 EU 11개국에 대해서는 182건, 10억6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유로화권으로의 투자자본 진출은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환전 및 환위험 회피비용이 비유로화권 지역에 비해 낮아짐에 따라 자본 진출 여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유로화 출범과는 관계없이 유로 회원국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영국에 교두보를 두고 대유럽 투자진출을 해왔다. 영국이 유로 비회원국으로 잔존하는 경우, 한국기업의 대 EU 투자진출에 있어 그 전략상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월간 비즈니스저널(2002년 7월)
[기획특집] 유로화 - 유로화 출범이 한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