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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5편.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EBS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5편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OECD 국가의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이내찬) : 10점만점에 4.2점. 34개국 중 32위.

 

-우리의 행복도는 경제 성장과 비례하지 않았다.(이스털린의 역설)

 

-고3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위 돈

 

-"복지란 사회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다."(에릭 매스킨. 미 프린스턴대 교수)

 

-정부도 시장도 아닌 자본주의를 이끌 새로운 리더는 '국민'이다. 이에 복지가 중요하다. 즉, 복지자본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는 미래의 불안에 대한 보험. 누구나 행복하지 않은 자본주의가 아닌, 누구나 행복한 자본주의를 만들어보자는 것.

 

-소비를 늘리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답 2번.
1)고소득층 2)저소득층
→맬더스. '과소소비설' : 소비/처분가능소득
→최상위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낮다.
  최하위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높다.
→소득과 소비성향의 관계 때문에 사회 내 빈부격차가 커지면, 전체 소비는 오히려 감소한다.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

 

-이에 복지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의미.

 

-복지국가의 국민이 창의성 지수가 높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 실패할 수 있을 지도 모르는 모험을 할 수가 있다. 혁신, 창의, 창조 등"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복지자본주의.

 

-인도 야무나 공원 마하트마 간디 '7가지 악덕'
철학없는 정치
도덕없는 경제
노동없는 부
인격없는 교육
인간성없는 과학
윤리없는 쾌락
헌신없는 종교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는 '철학없는 정치'이다.